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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멜라민 파동, 총체적인 대책 세워야 2 file    2008-09-29
식품 사고 방지와 식품 안전성 제고 위해 총체적인 대책 세워야 국민들은, 잦은 식품 사고와 늘 허술한 정부대책, 둘 다 불안하다 멜라민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와,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늘 ...  
시민권리 <강원랜드>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 file    2008-09-08
강원랜드 이사 선임에 있어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강화와, 사행산업 통합 감독법 제정 시급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원랜드>가 이제는 부끄러운 비리로 얼룩져 태백 주민들을 비롯한 온 국민의 수치가 되고 있다. ...  
식품안전 사실상의 상수도 사유화 방안, 당장 철회하라 file    2008-08-25
8.24 환경부 대책 : 물값 폭등 명약관화해 민생에 큰 부담 상수도의 질 제고와 낙후지역 수도공급 확대 기획해야 어제(8/24) 환경부는 수도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시민권리 전자정부법개정안 시민단체공동의견서 file    2008-08-25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  
식품안전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7 file    2008-05-30
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시민권리 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 file    2008-05-19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할 것 0519 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집시법전부개정안(인권단체).doc 19일(월) 오전11시...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빨리 도입... file    2008-05-19
식품집단소송제 누락한 국회보건복지위원위 결정 비판받아 마땅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재논의해서 포함시켜야 식품사고 방지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0519식품집단소송제 무...  
식품안전 [촛불집회 참관기] "너나 먹어! 미친 소" 2 3 file    2008-05-05
서울 청계광장에 울려퍼진 '이명박 대통령 탄핵' 노동절 휴무로 월요일 같기도 한 2일 금요일 아침, 나는 상쾌한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다. 만원버스의 답답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  
식품안전 '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file    2008-05-05
국민의 입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 국민 저항 직면하게 될 것 경찰이 지난 5월 4일, 2·3일 있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네티즌·시민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이 ...  
소비자권리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해 다단계 개념부터 명확... 1 file    2007-09-20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소비자권리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 file    2007-08-20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  
시민권리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1 file    2007-06-21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 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  
식품안전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 file    2006-05-18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는 5월 18일(목)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  
소비자권리 주사제 처방률 공개 환영 23 file    2006-05-16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13% 감소 효과, 사용억제와 국민 홍보 대책이 병행돼야 효과 지속될 것 1. 어제(5/1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05년 4분기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했다. 의료공급자와 감독기관에 의해 의료정보...  
소비자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 환영 file    2006-04-24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계기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요양기...  
소비자권리 복지부의 의료기관별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영 7 file    2006-02-09
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식품안전 축수산 항생제 실태 보고서 Ⅱ file    2006-01-25
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1월 16일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ㆍ수산...  
소비자권리 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file    2006-01-25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601050a_n15719f001.pdf  
식품안전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실질성에 의문 3 file    2006-01-16
참여연대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오늘(16일) 국...  
식품안전 [Q&A]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왜 필요한가? 7 file    2006-01-11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  
식품안전 항생제 오남용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2006-01-10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기관의 수, 명단 및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  
소비자권리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 7 file    2006-01-06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  
소비자권리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7 file    2006-01-05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  
소비자권리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 1 file    2005-10-20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  
식품안전 위법한 사료배합용 항생제 사용 방치한 책임 물어야 2 file    2005-10-17
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  
소비자권리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1 file    2005-06-02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  
식품안전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 20 file    2005-04-18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시민권리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file    2005-02-17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  
시민권리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file    2005-01-28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  
시민권리 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등록거부 시정 요... file    2004-11-04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건교부에 요청함 작은권리찾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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