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4.09
  • 573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박홍근의원안 후퇴, 소급 적용 불가 이해 안돼

추가 법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지난 5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최초 임대료로 보고, 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이행해야만 세제혜택을 보도록 하는 등을 개선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늦게나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부분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논의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호 규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법되면서 오히려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해석해왔으나 참여연대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고 법제처에 법해석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현행 법률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이 배제된 후퇴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한다. 

 

국회는 조속히 이미 등록된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료 합의가 안되어도 계약이 갱신되고, 임대료는 향후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널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5만원에 9GB? SKT는 ‘소비자 조롱 요금제’ 당장 철회하라   2019.03.26
[보도자료] ‘5G 요금 내려갈 때까지’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3/25~)   2019.03.25
[논평] 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   2019.03.22
[캠페인]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출근길 동시다발 캠페인 진행   2019.03.21
[온라인서명] 헐 SK텔레콤 5G 요금제 개비쌈   2019.03.21
[기자회견] 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   2019.03.14
[논평] 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 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   2019.03.05
[논평]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2019.02.21
[토론회]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2019.02.18
[논평]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2019.02.18
[기자회견]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을 규탄한다   2019.01.24
[간담회] 참여연대,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KT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2018.12.28
[보도자료] KT아현국사 화재피해 철저한 보상 및 통신공공성 확보 위한 경영구조 개선 ...   2018.12.12
[논평]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   2018.12.11
[기자회견] '민영화 외주화가 부른 KT화재 참사' KT 통신공공성 강화 촉구   2018.12.06
[기자회견] 참여연대, KT불통사태 관련 피해시민·자영업자들과 통신공공성 확대 및 제...   2018.11.28
[논평]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2018.11.26
[분석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자료 공개   2018.11.21
[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노웅래 ...   2018.10.31
[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8.10.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