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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 2014.11.25
  • 879
  • 첨부 1

* 교육재정국민본부는 참여연대가 속해있는 연대체 입니다. 교육재정국민본부가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서 >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등에 국고에서 2천억 원에서 5천2백억 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예산 지원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중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재원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합의하였다.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며,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원액수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2천억,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억 수준이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도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2013년 3조원, 2014년 5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의 축소에 따라 10조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 1인당 약 14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점차 파탄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운동 본부는 최소한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50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액수는 요구액의 1/10~1/4 수준이다, 이는 결국 약간의 지원을 미끼로 대부분의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꼼수에 가까운 미봉책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곧바로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어린이집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영유아 보육 및 학생 교육을 위한 투자 확대와 복지 확충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우선적인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재정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누리예산 국고편성을 촉구하며, 전국 220여개 시군구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2월 2일 국회 집결의 날, 온라인 청원서명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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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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