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자립도는 1등,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꼴찌…
서울시민 2010인‘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 선포식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지난 해 12월 선포된 이후, 서울에서도 지난 2월 18일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2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에서는 25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지역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이를 위해 활동하려는 서울시민 ‘2010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민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의견이 78.93%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여론조사 결과)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성적표를 보면 초라합니다. 전국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데다 작년에는 무상급식 지원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2010년 서울시의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비용이 4,31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2010년 전체 예산 21조 2570억 중 삭감해야 할 예산 6,276억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소속 단체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서울시민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보고, 지역 사례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동안 무상급식이 ‘의무급식’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급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교보문고 앞과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했습니다. 
△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난하다’는 차별의 도장을 찍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서울시민 2010인 선언문]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는 서울시민 2010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의 밥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섰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급식’,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의 공세가 엄청납니다. 평등과 존엄의 밥상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지만,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 땅에 이렇게 높은 빌딩과 호화스러운 건물들 속에서 아직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급식문제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무상급식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서울지역의 위탁급식 비율은 중학교가 81.6%, 고등학교가 8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해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올해 ‘급식관리’ 예산은 86억 6천만원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일제고사 예산은 24억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의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비용이 4,311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 2570억 중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예산을 따져보면 6,276억원인데, 서울시 예산만 제대로 사용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작년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이 한 푼도 없었고,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결국 그동안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의견이 약 79%로 서울시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시민들의 혈세는 화려한 디자인, 4대강과 연결되는 한강르네상스, 무분별한 재개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모습은 닫힌 서울광장처럼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서울 전역에서 국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학생증, 쿠폰, 지문인식기 등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로 나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에 의해 상처받고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자가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존엄, 민주주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은 이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볼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서울시민 2010인
△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20100325 2010선언_기자회견 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