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4월 5일,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 뽑자!”

현재 도박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사회는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빠져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올리기에 급급하여 도박장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정부도 만연 되고 있는 도박산업(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복권, 불법도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도박시설들의 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00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조직입니다.

1922년 4월 5일은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 도박의 서곡을 알린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06년 4월 5일 첫, ‘도박반대 선포식과 도박추방의 날’을 진행하였고 2009년 4월 5일은 제 4 회 <도박추방의 날>행사를 열었습니다.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 뽑자!” 

도박 공화국, 한탕주의, 대박문화 더 이상은 안됩니다.
 
2006년 온 나라를 휩쓸고 간 <바다 이야기> ! 그러나 아직 그 <바다 이야기>의 광풍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다 이야기의 원인이 된 것은 몇 몇 불법 도박 운영자가 아니라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로또 등 중요한 5대 도박 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지난 2007년 어렵사리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였지만 졸속 법안에 따라 면피용으로 구성되어 사행산업을 감독할 적절한 권한도 없고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없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 이야기가 잊혀져 가는 사이에, 권한 없는 감독기구를 비웃으며 또 다시 합법도박, 불법도박은 갈수록 성행하고 그에 따른 폐해 역시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국가에서 운영하는 5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무려 16조 원에 이르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0년 6조6천억의 사행산업 매출에 비하여서는 무려 24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증가 숫자만큼 오늘도 또 어디선가 도박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탄되고, 성실한 가장이 절망에 목을 매어 자살로 치 닿고 있습니다.

도박 공화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의 오명으로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대박문화, 한탕주의가 가득 차고 300만 도박 중독자가 길거리를 헤매는 이 사회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전국의 300여 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가 함께 모인 우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제 4 회 도박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도박 사행 산업 감독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1. 사행산업은 국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찬성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는 도박, 사행산업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행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갈수록 더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사행, 도박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행산업, 불법도박이 판을 치고 국가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영혼을 갉아 먹는 도박 사행 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유명 무실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2. 사행 도박 산업의 확산을 막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행,도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은 모두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엄격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첫째, 도박 사행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모든 나라가 도입하여 실시하는 <사행산업 감독관 파견제도>를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사행 도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박 카드>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국가 주도의 사행 산업을 관리 감독하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도박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3. 경마 장외 발매소등 공공 도박장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박 공화국, 전국의 도박장화로 만드는 도박장의 선두 기관차는 다름 아닌 경마, 경정, 경륜의 <장외 발매소>입니다. 마사회, 체육진흥공단은 국민들의 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전국 각지에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본 경마장의 수익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는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마 등 공공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도박금지법>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바다 이야기>사태 이후 불법 도박은 뿌리 뽑히지 않고 온라인 도박으로 도 다른 불법 도박으로 더욱 깊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으로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도박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 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온라인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도박금지법>이 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5. 카지노를 비롯한 여타의 사행산업 증설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 전국 새만금 등 전국 각지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랜드에서 보았듯이 추가 카지노 허용은 쥐꼬리 관광 수입보다 오히려 더욱 많은 자살자, 더욱 심한 가정 파탄, 경제 파탄을 불러 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또한 경빙,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추가 허용은 온 나라를 도박의 구렁텅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