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도 안된 18대 국회, 민생 파탄내는 사행산업 전시로 시작해서야
국회가 앞장서서 도박근절에 나서야하며, 통합도박법 제정 서둘러야
오늘(6/4)부터 내일(6/5)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는 한국마사회와 김우남의원실 공동주최로 경마산업과 관련된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원구성도 안된 국회에서 사행산업인 경마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사행산업의 홍보에만 몰두하는 국회라고 생각된다. 이제 갓 시작한 18대 국회는 민생을 살피고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박산업인 경마를 홍보하는 전시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추진한 김우남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합법적인 사행산업이외에도 불법 도박이 다시 고개들 들고 있으며, 온라인의 사행성 게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한 행정당국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해야할 국회에서 오히려 사행산업인 경마를 홍보해 주는 모습은 18대 국회가 첫 단추부터 잘 못 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회는 사행산업과 관련한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도박과 관련해서 ▶사행산업을 감독해야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허수아비 신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행산업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 및 인허가권 부여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규제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농어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불법 도박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법제도 정비 ▶사행행위 및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통합도박규제법의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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