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이명박 정부 1년은 민생 파탄 1년

<민생① – 서민경제분야>

이명박 정부는 그 유명한 747공약 등을 바탕으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해왔으나, 정부 출범 1년 만에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히 나라와 경제의 근본인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세계 경제위 동반 위기라는 점을 십분 감안해도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부자 감세’ ‘삽질 경제’ ‘투기 조장’ 등 1%특권층과 강부자-토건족만을 위한 정부로서의 역할만 고집한다면 경제-민생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이 정부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서민과 풀뿌리 경제를 집중 지원하여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아 경제도 살리기를 국민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이 상황이 쉬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이 나라의 근본으로, 나라 정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민생 행복’을 증진하는 일일 것이라는 점에서 ‘민생 정책’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 취약계층 이라는 점에서도 경제 살리기 정책은 곧 서민 살리기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생정책은 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 정책에서도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노골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오로지 강부자 등 1%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거기에다가 그나마 부동산 및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고, 사회복지도 점진적으로 증진되고 있었던 추세가 이 정부 하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또 나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 강부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의 위기상황임

2009년 1월 기준,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5년여 만에 최고. 전국의 부도업체 수도 작년 11월 297곳에서, 12월 345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부도난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특히 재래시장 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통계,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실업, 체불, 중소기업도산, 소상공인-중소상인 폐업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는 정권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조원이 넘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강행하고 있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취하지 않는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대형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만 배를 불리는 4대강 정비 삽질 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감세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부자에 대한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을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범세계적 처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갈수록 나빠지는 서민경제

최근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는 사상 최대로 가구 중 29%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생활고통지수는 7년 3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물가폭등, 실업급증으로 체감 실업률 6.8%, 생활물가상승률 6.5%로 이를 합한 생활고통지수가 13.3%로 최악의 상황이다.(엘지경제연구원) 

특히 소득하위 30%계층은 2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여서 하위 층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실증되었다.(통계청, 2008년 3/4분기 가계수지동향) 2007년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 1% 늘어나, 2003년 통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적자가구=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 고소득층(소득 8~10분위)은 적자가구가 오히려 13.6%에서 13.1%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은 세금 등을 더 납부할 여력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에 비해 7.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4분기 가계 빚이 670조를 넘어섰다. 가구당 4천만원 꼴로 이는 전 분기 말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것이다. 또 2분기에만 가계 빚이 19조8336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 분기 9조7938억원, 전년 동 분기 9조9238억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가계 빚이 가처분 소득의 거의 1.5배인 상황이다. 금융소외자 810만명과 1가구1주택담보대출자, 학자금 대출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빚이 서민들에게는 최대 민생현안이 된 상황이다. 가계지출 가운데 대출이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비소비지출은 3분기 기준 가구당 월 평균 18만4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다. 

○ 환율급등-고물가 사태 등

환율급등으로 생산 정체, 생산 중단 사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매우 큰 문제이다. 환율이 1500원 선 돌파하여 장기간 고공행진하면서 생산과 물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연쇄도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폭등은 고유가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유가는 에너지절감 노력이나 원화 강세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 상승은 원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물경기 불황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달러 환율을 정상 궤도로 하루빨리 환원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정권은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2008년에만 중소기업 1,400개 부도났고, 수입 원가는 폭등했는데 납품가 연동제도 도입 안 되고, 대출 지원이나 대출 기간 연장 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벌이 아니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 다른 나라들은 경기 하강의 여파로 물가가 다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은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민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하되던 기름 값도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다.

○ 서민경제 분야 : 서민경제는 파탄

가장이 돈 못 버는 무직가구의 비율이 16.13%로 늘어났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절반이 “감원 될까 불안해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2009년에는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작년 기름 값 폭등과 물가 폭등에 이어 전기요금은 산업용 4.5%, 가스요금은 가정용 5%대, 산업용은 9%대 인상되었다. 난방용 등유가 2007년 상반기에 비해 34.3% 올랐고, 취사용 LPG 역시 무려 29.6% 급등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2006년에 비해 10%쯤 상승한 바 있다. 지난 IMF 경제위기 때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한 바 있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까지 일부 강행하고 있다. 대선 전 ‘서민 생활비 30% 인하’공약은 사라졌고, 작년 안에 반드시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던 약속도 사라졌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금융소외자가 810만명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67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인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 파산 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대부업체 거래자가 2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이자율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과 대부업체 규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금융소외계층 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중소상인 분야 –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 계층

2009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7,000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000명에 비해 41만6,000명(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2월 통계청).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문을 닫은 꼴로 자영업자 수는 한동안 60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600만명이 붕괴된 데 이어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1월 자영업자 수(558만7,000명)는 2000년2월 552만4,000명 이후 9년 여만에 가장 낮아졌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띈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월 412만명으로 지난해 11월(448만7,000명)에 비해 8.2% 줄어들었디. 1999년2월(406만9,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이다. 

앞으로도 자영업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중 1명에 못 미친다. 특히 조사 대상의 28.4%는 최근 6개월 새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조사에서 평균 매출감소 비율은 21.8%로, 음식업(26.0%), 노래방(25.1%), 숙박업(25.0%), 슈퍼마켓(23.8%), 미용업(21.1%), PC방(20.6%) 등의 순으로 주된 경영 애로는 매출감소(41.0%), 내수침체(19.6%), 원재료비 상승(19.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안 및 정부가 해야 할 일 

○ 지금은 실업대란-민생파탄 비상사태 선포해야 할 때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지하 벙커에 숨어들어 갈 것이 아니라, 서민 삶의 현장 한 가운데 비상서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비상 자영업자, 비상 중소기업, 비상 일자리 정부 등이 지금 매우 절실하다는 얘기이다. 서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그 자체로도 옳고, 서민지원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가 진작되어 소비가 활성화 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게 되게 나라 경제도 살아난다는 관점과 방향을 정확히 할 필요 있다.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자감세, 재벌-강부자 특혜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가 경제-민생위기 극복의 방향을 ‘서민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을 통한 내수 회복과 경제 살리기’로 잡고 있다. 특히, 실업-일자리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일자리 대책으로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취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녹슨 삽질’이 아니라 ‘민생뉴딜’이 해법

정부는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정비 등에 14조등 무려 50조원을 녹색뉴딜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녹색뉴딜은 누가보기에도 ‘녹슨 삽질’에 불과하다. 토건족과 투기꾼을 위한 삽질 경제, 과거로 가는 환경파괴 경제를 당장 포기하고 제대로 된 민생 뉴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4대강 정비와, 경인운하 건설 등 ‘녹슨 삽질’을 강행하고 있다.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동시 다발적이나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불용예산, 예비비예산, 추경예산, 공적자금, 각종 공적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특히, 실업-일자리 대책, 중소기업-중소상인 대책, 서민금융대책, 교육-의료-주거 대책,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민생뉴딜이다. 

녹슨 삽질 경제를 포기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민생뉴딜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고 이 정부가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또 녹색뉴딜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진짜 녹색뉴딜’로 다시 정책을 짜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시급한 대책

600만 자영업자 시대가 어느덧 500만 자영업자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일단, 폐업한 자영업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실업부조 제도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 물론, 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회복해야주는 정책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 대책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가 연동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정한 시장을 위한 법, 제도, 관행도 정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찔끔찔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알선이나 대출기한 만기 연장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판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과감하게 자금 지원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부여당이 “더 많은 폭을 더 빠르게” 인하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사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 상인들의 고통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하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을 통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물품 제한 등 실시하여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살려야 한다.

○ 심각한 서민금융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제시

2008년 말 금융소외자(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가 810만명,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섰음. 앞으로도 이는 더 심각해질 것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 당연히 금융소외자 숫자와 가계부채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대책은 기본이고, 8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과 함께, 기존 제도 금융권에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 현재 파산 신청 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함.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 

또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한채권추심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대부업법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현행 49%에서 30%대로, 무등록대부업자와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실제 적용 최고금리는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내수 회복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또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이 필요하다.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도 도입하고, 차제에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하고,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해야 한다.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