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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2.05.09
  • 1655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광화문에 다시 모여 촛불을 켜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2004년 정부가 국민들에게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입위생조건을 전면 재협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겠다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쇼에 다름없는 행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은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은 물론이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급식연대)’는 5월 8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0507_기자회견_급식 광우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5월 8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급식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어버이 날인 오늘, 노심초사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어버이들의 심경을 헤아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바로 엊그제인 어린이 날, 구김없는 모습으로 우리 미래의 희망을 보여 준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을 떠올리면 심정은 더욱 착잡하다. 우리의 바램과 달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당면한 대표적인 위험 현실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안이한 시각, 그리고 무책임한 대응 태도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발생한 광우병으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가 드러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정부가 파견한 조사단은 애초부터 편파적 구성으로 철저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예상대로 조사단은 목장주가 만남을 거부하자 광우병이 발생한 목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제3의 장소에서 칸막이를 쳐두고 서면조사로 일정을 끝냈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한다며 파견된 조사단이 목장주의 거부로 답변서라는 종이만 달랑 받아들고 돌아왔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자동적인 반응이며 수입 다변화를 위해 여러 나라와 협의하고 있다”는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의 말과 너무나 대조되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아이들과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정부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게다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책임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부터 초•중•고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별 사용실태 조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더구나 광우병 발생 이후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이요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다”고 한 교과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우리를 더욱 아연실색케 한다. 국민들의 촛불 열기가 타오르던 2008년 5월 정부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설사 정부의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교육과학기술부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 즉각 중단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오로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촛불이 다시 지펴지고 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2008년의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학교 및 군대급식 중지”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내세우는 정부 주장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2008년 촛불에 의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변경된 전례를 보면 수입 중단은 정부의지의 문제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요, 국민 건강이다. 안전한 밥상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줄기차게 활동해 온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학교급식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과부 항의방문 등 적극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힌다. 이것이 어버이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최소한의 책임임을 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008년 국민들의 외침을 다시 새길 것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5월 8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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