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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2.04.03
  • 1702
  • 첨부 3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체결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밥먹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평등과 연대를 배우는 교육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통해 촉발된 주민투표와 친환경무상급식을 찬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먹거리(식량), 환경생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시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결식아동 뿐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보육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에 대해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과 '먹거리기본권 확보'에 관한 정책협약을 제안했습니다. 4월 3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수락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차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0403_급식정책협약2.JPG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친환경무상급식의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정책협약(안) -20120327.hwp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목표 5대 과제

 

◯ 3대 목표

 -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5대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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