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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01
  • 1826
  • 첨부 2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불법·관제·혈세낭비 주민투표 거부
야당, 풀뿌리·시민사회단체, 개인이 모여 주민투표 거부운동 돌입
오세훈 시장은 불법 주민투표 그만두고, 수해 복구 전념해야

 

수해로 서울시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8/1)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비 피해는 전시성 사업 중심의 서울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해 대책이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베네치아’를 만들겠다며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거리를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뉴타운, SH 재개발 임대아파트 전세금, 송파가락시장 노점상 철거 등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무관한 토목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서울시정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청구 서명의 약 45%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상 최대의 불법투표이며,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 투표입니다.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주민투표를 거부하며, 평등한 교육 실현의 첫 걸음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한경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었음에도, 이를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은 대선 행보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 집행 거부 △ 6개월간 시의회 출석 거부 △ 아동인권 침해 광고 게재 △ 혈세 낭비 등의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올해 3월 2일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자 복집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시작했고, 유효 청구인 수를 훨씬 넘어선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주민투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민투표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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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5당과 풀뿌리·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자아이 ·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8월 1일(월) 오후 2시  불법/관제 주민투표를 규탄하고, 투표 거부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체 서명의 약 45%가 부적격인 불법 주민투표 청구를 졸속의로 심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미 서명진행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투표 서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 및 명의도용이 발견되어 고발처리 되었으며, 서울시 자체검열을 통해 32.5%의 서명이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 접수된 14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4,930건을 더하면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서명이 부적격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유효수인 40만 8,000명을 넘었다며 주민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단순한 정보기입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복지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과 대리서명 등 각종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밝히고, 시민들의 염원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에 야5당과 시민사회․노동․풀뿌리 단체와 개인은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오세훈 시장의 기획하에 진행되는 불법․관제․혈세낭비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번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무상급식 주민투표예산 182억!, 수해방지예산의 3배!
오세훈 시장은 혈세낭비 그만두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8월 1일(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지난 달 26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산사태, 도로침수, 건물침수, 재산피해, 인명피해, 교통대란 등 각종 피해소속이 뉴스를 떠날 줄 모른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4일까지 계속되는 폭우와 6일부터 태풍 ‘무이파’의 영향권을 예측하며 또다시 서울과 전국의 비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지역의 큰 비피해를 ‘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형 ‘베네치아’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엉뚱한 예산’을 쓰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첫째로 '디자인거리'와 '르네상스 거리'를 조성하면서 보도블록과 간판교체 등에 2133억 원을 투입했는데, 30곳의 디자인거리 중 26곳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화강판석을 사용했고 결국 이것이 도심에 빗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인공하천 조성에 1158억 원, 한강르네상스 예상 54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감사원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뉴타운, SH재개발 임대아파트 전세금, 송파가락시장 문제 등 ‘엉뚱한 예산’과 ‘엉뚱한 짓’은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또다시 182억 원의 ‘엉뚱한 예산’을 들여 ‘엉뚱한 짓’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초유의 물난리라는 시기적 상황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에서 있어서도 불법과 위법투성이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그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 관제투표이며, 서명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엉터리 서명임이 드러났다. 또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을 의견을 묻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오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라는 것도 명백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이 발의한 이번 주민투표 문안은 본질을 훼손하는 꼼수이자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가깝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냐, 오 시장 주장처럼 소득 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냐이다. 당연히 투표 문안도 이에 따라 그 대상에 있어 ‘보편적 실시’냐 ‘차별적 실시’냐로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부차적인 실시 시기만을 내세워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본질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오 시장의 차별적 급식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처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의무급식이다.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문제로, 한 반에서 잘 사는 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나뉘고 낙인찍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울시민과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키기 위해 야5당과 풀뿌리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들과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오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 거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단순히 투표에 불참하는 ‘소극적인 거부 운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선거기간동안 야5당의 서울시내 모든 지구당 조직과 시민단체의 일선 조직이 연계해, 법률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표거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4일 오 시장의 이런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대 기구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파괴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야5당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

 
2011년 8월 1일(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20110801_[보도협조]주민투표 규탄 및 대응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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