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 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참여연대,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이슈리포트 발행
국민들, 교육·주거 등 필수지출로 인해 제 2금융권에서 차입 늘려

참여연대는 오늘(4일)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_민생, 빚의 수렁에 빠지다>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에, 참여연대가 한국 가계 부채 문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조명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한 것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데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같은 현상은 개별 가계들이 무분별하게 소비지출을 늘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와 교육 분야 같은 가계 생활에 필수·공공적인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가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소득에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넘어선 이후 2010년까지 계속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가처분 소득이 항시적으로 부족해진 보통의 국민 가계에서 특히 생활필수 분야에서의 지출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개별 가계들이 소비의 60%이상을 의식주 및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이 부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은 부재하고, 현 정부여당이 오로지 빚을 늘려주는 정책과 금융기관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데 급급하다 보니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산층 이하 가계들이, 많은 경우 제2금융권 및 대부업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빚을 질 수 밖에 없거나 부채의 수렁에 빠진 개별 가계들이 고금리·불완전 판매·과잉마케팅 등 금융기관의 약탈적 속성에 직면하면서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기관들이 ① 대출 금리 및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② 과도한 마케팅으로 마진을 최대한 높이는 상품을 판매한 후 리스크는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상품의 경우 불완전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③ 4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하는 대부업의 경우 케이블 TV 등에 대한 엄청난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과잉 대출의 함정에 빠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가 미숙하여 많은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민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가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개정해 개별 가계들의 이자부담을 당장 낮추어야 하며,  ②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③ 금융감독의 기조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감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④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에만 집착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만큼,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 실현, 이동통신요금 20% 인하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민생 공약들이 시급히 집행되는 것이, 지금의 민생고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_민생, 빚의 수렁에 빠지다> 요약

1.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한국의 가계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소득에 부침을 겪었던 것이 사실임. 그런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개별 가계 모두는 일정정도의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이는, 교육이나 주거 등 가계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이 소득에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 때에도 불가피 하게 일정정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이를 부채로 메우는 현상이 나타남. 문제는 중산층 이하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많은 경우 제 2금융권의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임. 바로 그 때 서민들은 고금리, 불완전 판매, 과잉마케팅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약탈적 속성과 직면하게 되며, 가계부채가 악성화 되는 말 그대로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음.

2. 본론. 빚의 수렁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탈적 금융의 덫

가계생활 유지를 위해 빚의 수렁에 빠진 개별 가계들은 개인금융부채가 1천조 원에 달해 가계부실 현실화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각 이익을 내는 것에만 몰두하는 각 금융기관과 마주하게 됨. 특히 이들 금융기관들은 ① 대출 금리 및 수수료를 높게 유지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② 과도한 마케팅으로 마진을 최대한 높이는 상품을 판매한 후 리스크는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상품의 경우 불완전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③ 4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하는 대부업의 경우 케이블 TV에 광고를 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가 미숙하여 많은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민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3. 결론. 빚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가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지나친 이자 및 수수료․과도한 마케팅 및 불완전판매․불법 대부업 등으로 인해 악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가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①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내리고,

②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혜금리를 당장 중단해야함. 또한

③ 신용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④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야함. 더불어

⑤ 금융소비자 보호청의 설립 뿐 아니라

⑥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권 및 손배․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 기조를 업계 리스크관리 일변도에서 소비자 보호로 전환해야함. 

⑦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⑧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만큼,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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