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추진

△6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시민검증단’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리/허위 서명에 대한 의혹을 밝혀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를 찬성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며 투표율 33%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는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 무시 △ 대권행보를 위한 정치 놀음 △ 주민투표 180억 예산 낭비 △ 주민투표 과정에서 서울시 개입 및 허위서명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8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중랑, 송파, 서초, 강남구는 4~6학년)은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포함한 2011년 서울시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오세훈 시장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출석을 하지 않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동시에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서명에 개입했다는 점, 각종 허위·대리 서명이 진행됐다는 점 등에 대한 의혹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주민투표 서명을 받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고자합니다.  시민검증단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건강, 연대, 평등을 가르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놀음에 의해 무력화 되지 않도록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불법둥둥’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을 시작합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6월 16일(목)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울시민 80만 1263명 서명부를 서울시청에 제출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확산시킬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반년동안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던 직무유기시장, 아이를 알몸으로 신문광고에 게재한 아동인권침해시장, 서울시 예산을 허위광고로 날려버린 혈세낭비시장, 그리고 이제는 반값등록금 반대, 무상급식 반대하는 반복지시장,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철부지 정치인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이런 철부지 정치인 오세훈시장의 대권놀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번 주민투표 청구서명과정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최악의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수임인 없이 서명을 벌이고, 서울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서명을 벌이고,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벌이고, 동네 가게에 서명지를 그냥 뿌려서 수거하며, 1명이 대리서명한 파일이 복지포퓰리즘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서울지역의 각 단체로 접수된 사례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각 구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시민검증단’을 조직하여 주민투표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를 적극 열람할 것 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의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까지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역시 서울시민의 피눈물이 담겨진 세금낭비였으며 ‘새빛둥둥’이 아니라 ‘불법둥둥’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사용될 182억원 상당의 예산과 막대한 행정력을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차라리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발 귀담아 듣기를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주민투표 대권놀음에 몽니를 부린다면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22일(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20110622_주민투표 서명부 검증단 추진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