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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2.01
  • 2024
  • 첨부 2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일, 서울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의 서울시당 등은 국민감사청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80%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면서 망발과 고집불통의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이 넘게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 예산심의 기간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면담 요청과 토론 요청을 1년이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직무유기임이 명확합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3무정책 등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위해 1조원이상의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시장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서울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한 서울시 예산을 보면 매우 부적절한 사업들입니다.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은 시민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반면,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예산의 0.3% 밖에 안되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서울시장이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두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교육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사고한다면 일은 너무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폄훼와 시민과의 소통 거부를 계속 자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들도 도저히 오세훈 시장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2월 7일까지 서명을 최종 취합하고

2월 9일(수) 실제 서울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세요.

아래 국민감사청구 서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 02-2039-3420로 보내주세요.

오세훈시장국민감사청구서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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