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3.02
  • 2143
  • 첨부 2

친환경무상급식은 평등, 평화, 연대입니다.


3월 2일 개학을 맞아 각 학교에서는 행복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국의 80%가 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래로 시행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한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반대로 무상급식 시행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하면 나라가 망한다'등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695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20조 5850억원의 서울시 예산의 집행을 막기위해 서울시의회 출석을 3달 넘게 거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평등과 연대를 배우는 학습의 연장입니다. 누군가는 '눈칫밥'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서울대 학생의 2/3가 전문직 고소득 부모의 자식이라는 통계는 이미 잘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것은 다시 일자리의 차이로, 노후 삶의 차이로 거듭 반복됩니다. 무상급식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줄여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밥먹이는 문제로 지난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초등학교 1~4학년에 대해서만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중랑구는 1~3학년만 시행.) 전국적으로도 지역에 따라 시행되는 학년이 차이를 보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오세훈 학년으로 일컬어지는 5~6학년 아이들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먹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행복한 밥! 평등의 밥! 희망의 밥!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를 기념하며

 오늘 3월 2일은 우리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기념비적인 날이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큰 성원을 받았던, 보편적 복지의 대표정책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난한 아이들만 골라서 상처주거나 낙인찍는 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점심시간, 그것이 오늘부터 달라질 우리 아이들의 학교 풍경이다.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은 오늘부터 전국 시군구의 80%에 육박하는 181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전체가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외에 유치원 및 중·고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역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만 따졌을 때 인천 옹진군과 강원 정선군은 유·초·중·고 전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군 등 9곳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전북 완주·진안·무주군 등 8개 지역과 경남 의령·함안·창녕군 등 10개 지역은 초·중·고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며,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경북 고령군은 초·중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불필요한 예산논쟁을 뒤로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의 실현과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전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농촌의 회생 등 교육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발현하며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착할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희극적 발언도, 수없이 많은 논의 끝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자신의 야심에 악용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시, 충남도 등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행정과 시민이 만나 정책을 함께 이행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 기구가 가동 중인데, 이는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민주적 주민자치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이 지닌 의미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은 물론 농업농촌 회생,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매개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수급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무한경쟁의 세계자본주의에 내몰려 단절된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안전하고 친근하게 좁혀주며, 지역 사회와 학교와 우리 농업·농촌이 새롭게 상생과 공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오늘 이후부터는 누가 어떤 명분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물가, 고실업 등 불안한 경제상황에 시달리고, 교육·의료·주거·노후·일자리 문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은 이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 받을 때가 온 것이다. 그 시작은 무상급식이 될 것이며 뒤를 이어 진정한 무상보육, 무상의료, 의무교육 확대 등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역사적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2011년 3월,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의 해’를 모든 국민들의 마음 모아 환영하며 축하한다.   

2011년 3월 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안전한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CCe20110302_[보도자료]친환경무상급식원년선포.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