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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4.19
  • 1816
  • 첨부 1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 종결자'임이 또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강행처리가 실패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불과 4 달 만에 또다시 날치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통과 이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날치기 처리를 반성하고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던 것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EU FTA 비준에 대한 FTA 비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소곤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뿐 아니라 농해수위 등 9개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회부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9개 관련 상임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정도’입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과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WTO 정부조달혀정은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앙정부 외에도 서울, 경기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3억 3천만원 이상의 정부조달에서 내국민 대우 규정 준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TO 정부조달협정을 그대로 수용한 한-EU FTA가 발효되면, 광역지바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는 경우 유럽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광우병이 영국 183,841건, 아일랜드 1,353건 등 EU 27개국 중 20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위험관리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럽지역의 쇠고기 수입조건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산물 제한에 의해 광우병 위험 유럽산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의 식판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상생법과 유통법, 구제역으로 힘겨워하는 농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EU FTA가 체결되면 민생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자국 대형유통업체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도 회피하는 정부가 외국대형유통업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허술한 관리로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게 하는 정부가 농민과 우리 농산물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0차례가 넘게 번역오류가 제기되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번역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 오류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할 정도로 비준동의안이 졸속 처리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졸속 비준동의안을 협상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4.27 재보선을 비롯해 향후 총선·대선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친환경무상급식·중소상인보호법 무력화하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반대한다!

지난 4월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EU FTA 비준 동의안이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번 부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작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번역 오류(한영본 불일치)만 무려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대통령의 2차례 철회요구와 3차례의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또다시 한영본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이정도 되면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피해 대책 마련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동시다발 밀어붙이기식, 성과주의식 FTA 추진에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의 부결에 따른 네티즌들의 호응이 말해 주는 것은, 통상교섭본부가 마음대로 정한 7월 1일 잠정 발효 시점에 얽매여,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저버린 채 정부의 지시에 따른 일방적인 묻지마식 날치기 강행처리가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이고 국민 의견 수렴이다.
이런 점에서 4월 6일 국회의장이 제출한 한 EU FTA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뿐 아니라 농해수위 등 9개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회부된 만큼 외통위는 국회법에 따라 9개 관련 상임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마땅하다. 9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이다.
해당 상임위는 지난 4월 11일,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한․EU FTA의 50대 점검과제에 대해 반드시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였으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한 EU FTA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국산 농산물만을 조달하게 되면, 외국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친환경 국산 농산물 식재료가 제한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 지역의 쇠고기도 미국산 쇠고기에 준하여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할 것이다. 현재 광우병이 영국 184,611건, 아일랜드 1,648건, 프랑스 871건, 스페인 773건, 독일 419건 등 EU 27국 중 23개국이 국제수역사무국 (OIE) 로부터 위험관리국 지위를 인정받아 현재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고 친환경 국산 농산물 제한에 의해 광우병 위험 유럽산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의 식판에 올려 질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500만 명의 중소상인의 생명줄과 같은 상생법과 유통법, 구제역으로 힘겨워 하는 350만 농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번역 오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한․EU FTA를 졸속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검증 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이 제시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의사에 굴복해 민주당도 검증도 안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비준동의안에 덜렁 합의 처리를 약속한다면 민주당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EU FTA를 졸속 강행 처리한다면 다가오는 4.27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적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한다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부실 졸속 협상을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
1. 졸속강행처리 시도 규탄한다. 국회검증특위 구성하고 협상결과에 철저검증 착수하라.
1. 친환경무상급식 무력화 한 EU FTA 반대한다.
1. 광우병 위험 유럽산 쇠고기 수입 한 EU FTA 반대한다.  
2011년 4월 19일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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