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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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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교육감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전국 교육감 후보 16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 진행


정부와 한나라당이 학교 현실과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황당한 급식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여론은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에게 상처와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차별감을 안겨 줄 수밖에 없고,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결식아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 후보 16인은 정부여당의 엉터리 같은 선별급식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의무교육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급식비가 밀려서 근심하는 친구, 급식비 보조받는 가난한 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조바심하는 친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가뜩이나 입시고통으로 어린 날의 행복마저 빼앗긴 우리 자녀들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국회, 정당,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언론의 사명입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과 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라면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잣집 출신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은 100%, 미국은 50%, 우리나라는 10% 무상급식 합니다. 북유럽이든, 미국이든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무상급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 지방자치가 피워낸 사랑의 꽃입니다.

재원도 충분합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재정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식사시간을 지켜주려는 공직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밝힙니다.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초중학교 9년간 학생 1인당 450만원인 급식비 부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 급식비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아이의 손에 집안이 가난하다는 증명서류를 들려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슬픔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 지역 농민들은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친환경 먹거리를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농협,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보장하는 급식지원센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급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 일부 지역에 아직도 위탁급식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교육청이 고발당하는 상황입니다. 직영급식을 시급하게 실시하여 법을 지키겠습니다.

▢ 학교급식을 없애고 다시 부모가 도시락 싸주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급식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종사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급식, 정성 담긴 음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5월 이전에 지역마다의 여건을 반영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도별 이행계획을 밝히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 쉬는 시간에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식사 시간에 차별과 슬픔을 느끼지 않고 함께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최초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교육자치대표를 뽑는 동시선거일 70일 전)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일동
곽노현(서울·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민배(인천·인하대 교수), 김병우(충북·교육위원),
김승환(전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인희(강원·전교육위원), 민병희(강원·교육위원),
박명기(서울·교육위원), 박영관(부산·전교육위원), 박종훈(경남·교육위원), 이부영(서울·교육위원),
이청연(인천·교육위원), 장만채(전남·전순천대총장), 장인권(울산·전교조지부장), 장휘국(광주·교육위원),
정만진(대구·교육위원), 최홍이(서울·교육위원)




[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서

2010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 당하지 않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급식은 교육입니다.
1. 차별 없는 식사 시간은 우리 자녀들 모두의 행복입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의 권리입니다.
1.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지방자치가 피워낸 사랑의 꽃입니다.
1.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1. 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1.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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