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약속

4월12일(월)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야5당 대표가 정책협약식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과 토론회는 지방선거에 뜨거운 핵심 이슈가 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후보개인을 넘어 당 차원의 정책으로 수용하고 실제 공약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당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0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계속 만들어 이번 선거를 정쟁이 아닌 정책선거로 견인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를 비롯하여, 각당의 수도권 기초단체장도 참여하였습니다.

행복한 밥~! 평등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눈칫밥으로 학교에서 차별받고 낙인 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오늘 야 5당은 헌법이 천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 3대 목표
Ⅰ.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하겠습니다.
Ⅱ.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Ⅲ.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10대 과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결식아동 예산확보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9.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2일

야 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4단위(희망과 대안, 2010연대, 시민주권, 국민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