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2.09.26
  • 1776
  • 첨부 1

 

“대선주자와 정치권은 우리농업 위기, 먹거리 불안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 희망먹거리얼숲, GMO 옥수수 수입 중단, 농업 먹거리 문제 해결 촉구

 

지난 주 프랑스 한 연구기관에서 GMO 옥수수를 2년간 쥐에게 먹였더니 일반 옥수수를 먹은 쥐보다 종양의 발병률이 2배나 높고 수명도 짧아졌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옥수수와 그 것으로 만든 온갖 가공식품들을 아무런 표시조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또한, 미국산 쌀에서 폐암, 피부암을 유발하는 비소성분이 검출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04년 만에 가뭄이 들고, 55년만의 한파, 18년만의 폭염, 3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미국의 56년만의 가뭄으로 이미 세계곡물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7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쌀을 빼면 5%도 자급 못하는 식량 수입국에 식량위기는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먹거리가 GMO,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 오염되어 있어도 숨기기에 급급하고,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쳤음에도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로 문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2008년 식량위기가 오자 주요 식량생산국 28개 나라가 자국내 생산 곡물의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텐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사태인식이 답답합니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달린 농업,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심있는 국민들은 정치권에 우리나라 먹거리, 농업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은 사상 유례없는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에 대답하라

 

현재 우리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는 한반도에 104년만의 가뭄, 55년만의 한파, 18년만의 폭염, 기상관측이후 최초의 3연속 태풍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전세계적인 작황부진으로 세계 곡물가격은 이미 폭등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건국이래 최악인 2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바야흐로 식량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할 농민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59.1% 수준에 불과하며,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의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23.7%에 달하고 있고, 농가양극화는 도시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또한 농가고령화는 33.7%로 전국고령화의 3배에 달하며 60대 이상 농가경영주는 63%에 이르고 있다. 과연 현재 우리 농업에 미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먹거리의 위기는 어떠한가?

최근 GMO 위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3대 GMO옥수수 수입대국이 되었고 된장, 식용유 등 GMO수입옥수수로 만든 온갖 가공식품들을 아무런 표시조차 없이 먹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쌀에서 폐암, 피부암을 유발하는 비소성분이 검출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GMO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미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먹거리 양극화와 안전문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먹거리 기본권 마저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 원로학자가 주장했듯이 작금의 상황은 농업과 먹거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아니 혁명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통령후보들중 그 누구도 농업과 먹거리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가 GMO로 오염되어도 쉬쉬하고,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쳤음에도 해외농업개발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MB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각 대선후보들과 정당에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고 최근 연구결과로 인체유해성이 확인된 GMO 옥수수의 수입을 중단하고 비소가 검출된 미국산 쌀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을 회수하라.

둘째,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자급율 50% 실현을 위해 국가책임제도를 수립하고 국민기초식량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먹거리의 가격폭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먹거리 생산자인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먹거리의 양극화에 따른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복지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라.

다섯째,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앞으로 절망 상태인 우리 농업의 회생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농업 먹거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CC20120926_보도자료_먹거리 불안문제에 답하라.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대선주자와 정치권은 우리농업 위기, 먹거리 불안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 희망먹거리얼숲, GMO 옥수수 수입 중단, 농업 먹거리 문제 해결 촉구
제목 날짜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파기공약 정리] 뻥만 튀기실건가요?   2013.10.18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기자회견   2013.05.02
[재반박]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관련 Q&A에 대한 재반박   2013.04.23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2013.04.23
[감사청구]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 불법·비리행위 비호 의혹 금융위·금감원·국세...   2013.04.23
[기자회견]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의견서 전달식   2013.04.22
[토론회]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2012.12.28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2.11.14
[논평] 제일저축은행 상대 명의도용 소송 승소 (1)   2012.09.27
[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먹거리 불안 대책 마련하라 (1)   2012.09.26
[기자회견] 친환경무상급식 활동가 무고성 고발, 서장은 규탄 (1)   2012.09.26
박근혜 캠프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관련 무모한 고발 비판 (1)   2012.09.24
[기자회견] 신용회복프로그램 전면혁신 촉구 기자회견   2012.09.20
[행사] <약탈적 금융 사회> 출판기념회 개최   2012.09.08
[보도자료] 빚, 갚을 만큼 갚았고 버틸만큼 버텼다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출범식   2012.09.08
[기고] CD금리 담합의혹 어떻게 풀 것인가?   2012.08.01
[기자회견]CD금리 담합의혹, 학력차별 금리적용, 서민 대상 약탈적 금융   2012.07.27
[입법청원] 서민금융 안정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2012.07.18
[기자회견] 단기적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불법 사금융 폐해 근절할 수 없다   2012.06.19
[기자회견] 19대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2012.06.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