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의혹, 학력차별 금리적용, 서민에게만 약탈적 금융

정부당국은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당국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며, 국회는 국정조사 등 최선을 다해 서민금융을 보호하고 금융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노회찬 의원(통합진보당),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국회 정무위 회의 전 입장 발표)

일시 및 장소 : 7.26(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감사원의 감사결과(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은행들의 파렴치한 약탈적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취약한 근거와 명분없는 기준으로 신용정보를 독점해 금융소비자들을 멋대로 평가해 온 것도 모자라 그를 기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던 것이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 소액의 단기 연체까지 모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가산금리 장사를 해왔다. 고소득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거래 수수료 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약탈적 영업을 해왔다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가히, 금리수탈(金利收奪)과 경제범죄의 실상이 생생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권의 이러한 행태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기만을 당해왔다. 정보의 절대적인 비대칭과, 금융기관의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팽배했기 때문이고, 금융감독 당국이 번번이 금융기관 편을 들어오면서 이를 묵인·방조해왔기 때문이다.

펀드불완전판매, 키코사태, 론스타 사태, 저축은행사태, 이번의 CD금리 담합의혹, 학력차별 금리 적용 등 그동안 누적된 금융권의 국민기만과 금융감독 당국의 무능과 부패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도와주는 금융이 아니라 서민들을 피눈물나게 만들고 약탈하는 금융은 마땅히 철저히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 정무위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즉, 함께 잘살 수 있는 공공재의 금융이 아니라 몇몇 금융 권력과 금융 모피아만을 위한 금융을 철저히 개혁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 정무위는 비상한 활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CD 금리 담합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문제는 금융권의 탐욕과 부도덕의 문제와 나아가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고의에 가까운 직무유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1080조원 중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은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합쳐 310조원이라고 밝혔다. 만일 CD 금리가 담합이나 조작으로 0.2%포인트 높게 유지됐다면 은행들이 1년 동안 총 6200억원 정도 추가적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한은행의 학력에 따른 이자율 차별도 그런 부도덕과 탐욕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도덕과 탐욕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은행의 편에 서서 담합의혹을 부인하느라 바쁘다. 금융‘감독’위원회를 포기하고 금융‘방어’위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각계각층의 뜻있는 이들은 분노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금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이 금융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과 서민들을, 그리고 예금주들을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 제자리 찾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이번 사태를 종합하여,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과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금융권의 폭리와 국민기만, 부당행위와 약탈행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금융소비자들과 서민들의 집단소송, 집단분쟁조정신청 등을 적극 지원하고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며,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여야의 대선후보자들도, 이번의 ‘금리약탈사태’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그 민생철학(民生哲學)과 금융정의 바로세우기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께 신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