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3-22   2376

친환경무상급식 거부한 새누리당 4인 공천취소하라!

급식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방해·폄훼한 ‘워스트 4’ 기억·심판 명단 발표
아침 무상급식과 복지확대 추진한다는 새누리당,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 공격·폄훼해온 인사들 공천 철회해야

지난 해 8월 24일 진행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작년의 그 ‘나쁜 투표’에 대한 결과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공격하고 온갖 왜곡된 논리로 폄훼해온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고 있어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의 주역 4인(하태경, 정운천, 권영진, 서장은)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하고, 이들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쇄신을 이야기하며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아가 초중고생 아침 전면 무상급식까지 검토한다면서도, 복지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오세훈의 나쁜 투표 강행을 선동하고 적극 지원해온 인사들을 공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3월 22일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할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외에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각종 식품 사고 파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는 학생들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기억·심판 명단 발표와는 별도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과 각 후보들이 이와 같은 좋은 정책들을 공약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물론이고 전 사호적 차원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 실현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기억‧심판 명단 (친환경무상급식 거부한 새누리당 4인)

*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복지확대를 공격하고 폄훼한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행동한 인사들 4명을 선별하였음

 

이름

주요 활동 및 발언

하태경

(해운대

기장을)

▪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대변인

▪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옹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비난

– 무상급식 시행하면 옷, 신발, 차도 공짜로 줘야 한다.

–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 서울시 부채가 20조인데, 부잣집 아이들을 위해 예산 지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권영진

(서울

노원구을)

▪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지원(18대 국회의원/교과위)

– 무상급식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해야한다.

– 서울시민 서명으로 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원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 당 소속 서울시장이 외롭게 싸우는데 서울에 정치 연고도 없는 지도부 일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차별적 급식 실시 주장

정운천

(전주

완산을)

▪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 6.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저소득층 선별적·차별적 급식만 주장

– 이명박 정부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온갖 물의를 일으킨 인물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묻지마’ 수입 강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사 중 한 명으로, 이는 공공급식 식단에서 위험한 식재료 사용을 추진한 것이나 다름 없음.

서장은

(서울

동작갑)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정무부시장(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 임기 중 토건사업을 적극 주창하면서 서울시 채무 증가라는 오점을 남김

– 친환경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의 나쁜 투표 강행 적극 옹호

 

CCe20120321_보도협조_무상급식심판명단발표기자회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