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불법서명 발견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

오늘(7/ 11) 오전 11시 ‘무서운 시민행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열람결과와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서명에서 나타난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 불법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다음날인 17일, 오세훈 시장은 서명부 박스를 뒷 배경으로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확산시킬지 종결시킬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되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민투표를 지휘하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선포한 셈입니다.

이에 많은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무상급식의 염원을 거스르고 한강운하 불법특혜, 세금낭비 등 오세훈 시장의 막가는 행태와 반민주적인 서울시정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 시민행동)를 발족하였습니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7월 4일(월)부터 7월 10일(일)까지 ‘무상급식반대 청구서명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 서울시청과 각 구청에서 민원실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120다산콜센터’조차 모르게 졸속과 불법으로 진행된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대한 열람은 첫날부터 시 집행부 측의 준비미흡으로 열람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서울시당 등 야 5당과 무서운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열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람한 결과 같은 필적이 확실시 되는 ‘마구잡이 대리서명’은 기본이고, 심지어 구로구의회 의장(민주당 소속), 민주당 소속 구의원, 10년이 넘도록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기가 막힌 불법 사례가 수없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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