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8-09   2381

서울시 오세훈 시장,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 주민투표법위반 고발키로

[나쁜투표거부 일일브리핑3] 밥 한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는 나쁜투표를 거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야5당과 각계 시민사회·노동·풀뿌리단체등으로 구성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8월 5일부터 ‘나쁜투표거부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과 운동본부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badvoteout@hanmail.net

서울시 오세훈 시장,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

주민투표법위반 고발키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9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시장 등은 시민운동본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표거부운동을 비난하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벗어나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정면에서 위반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붙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참전략을 쓴다”면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촉구한 발언임에 명백하다.

조 부시장도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투표 자유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붙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합법적인 투표거부 행위를 비난하고, 사실상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이다.

더욱이 이종현 대변인은 8일 별도의 성명에서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반민주주의적인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투표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투표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오락가락 한나라당!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한나라당이 한참 오락가락 중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일에는 당차원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약속하면서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무상보육은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나서고 있다.

재정문제로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무상보육 역시 소득수준 상위 50%에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도 전면 무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서울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모습은 한나라당의 자기분열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한나라당의 자기분열적 모습이 사실상 무상급식을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활용하려는 꼼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복잡한 한나라당 내부 세력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세력이 182억이나 되는 혈세를 동원해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보편적인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입장은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에 있는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에 있는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혈세낭비, 관제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보를 다시한번 규탄하며, 차별없는 무상급식과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일관되게 오세훈 식 관제투표 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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