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급식연대·서울풀뿌리단체,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0원 배정에 강력 항의

오세훈무상급식예산0원배정규탄기자회견문.hwp안녕하세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6.2 지방선거 때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차근 차근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2011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충격적’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언론들의 비판적 기사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0원’을 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초중고 학생 중에 5%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했다’고 생색을 내며, 포털 다음 아고라 등에 거짓 변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래 11월 26일 기자회견 소식 자세히 이어집니다.)


 ▲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0원’ 편성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프레시안(이경희)

그러나 유권자들과 학생-학부모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빈곤층을 선별하여 낙인찍어, 시혜적으로 주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정책’ 이 아니라 현행 초중학교 무상교육처럼 일단 초등학교라도 보편적인(전체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초중학교는 현행 교육기본법 상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총리,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 등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빈곤층 시혜급식(=차별급식, 상처급식, 위화감급식, 낙인급식, 심지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알콜 중독자가 된다고??)과, 우리 국민들과 사회복지 및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보편적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무상급식 실현(인권 급식, 평안한급식,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인 보편적 복지)은 개념과 철학, 실제 내용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초중고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50%, 각 구청이 20%(시교육청과 각 구청은 이를 결의하였음), 그리고 서울시가 30% 예산을 내서… 초등학교부터라도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을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빈곤층 급식비 지원 예산만 아주 일부(그것도 겨우 5% 계층에게만)를 배정한 것이기에,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폭발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보편적)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즉,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현재 정책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빈곤층 선별급식’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에 11월 16일(화) 오후 2시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의 서울시당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참여 단체들, 그리고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코(준)에 참여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무개념 급식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의 깊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같이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범시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야당의 서울시당, 그리고 뜻있는 서울시의원들과 이를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침을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봅니다.

<아래는 11월 26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011년 예산안을 확인한 서울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지원 받거나 급식비를 못 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라지겠구나하는 기대를 걸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상급식 정책의 성공을 바랬다.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은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공해야 하는 선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의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기에 전북, 충남 등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왔다. 그런데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제일 좋은 서울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반복하면서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50%에 해당하는 116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5개 구청 대부분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700억원 정도이다.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조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

실패가 눈에 보이는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있으면서 왜 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인가? 무상급식 전국 꼴찌, 서울시 예산이 정말 부끄럽다.

저소득층 5%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선별복지’ ‘시혜적 복지’ 관념에 기초에, 끝까지 저소득층 학생들만 골라 차별하고 낙인찍는 ‘상처급식’ ‘위화감 조성 급식’에 매달리고 있다. 선별급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급식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들 중에 급식비를 못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큰 문제점도 안고 있다.

서울시에서만 해마다 2만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3무 학교 정책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할 때 정책의 효과와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서울시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해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행정책임자로서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로 무상급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차별과 상처를 부르는 ‘차별급식’은 설자리가 없어져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은 서울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시 한 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단호하게 촉구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0원 예산을 철회하고 행복한 급식에 당장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