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후보-시민사회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식 진행
친환경무상급식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해야
지난 8월 24일 진행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집행거부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6일 새롭게 당선되는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실현이라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재정되고,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비롯한 2011년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개인적 대권행보를 위해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 실현을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시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욕 등을 이유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10월 18일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 농민, 학부모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와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외에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합니다. 또 각종 음식파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는 학생들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늘 박원순 후보와 시민사회단체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체계화 △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급식을 통한 건강권 확보 2)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4)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5)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확대 6)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7)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밥상(食)과 생산지(農)거리 좁히기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9) 친환경 급식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급식위원회’운영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학부모, 농민(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시민사회·풀뿌리 단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유기농 곡식으로 만든 찰떡을 박원순 후보에게 먹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장으로 꼭 당선되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밥은 하늘입니다”를 합창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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