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12-03   1197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먹칠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성명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기다리던 온국민을 우롱한

오세훈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을 규탄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먹칠한
한나라당 서울시의원과 오세훈시장은 대국민 사죄하고 급식예산 배정하라~!! 



어제(12월 1일) 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온 국민이 원하고 바라마지 않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드디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민의의 뜻을 전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 때문에 볼성사나운 풍경이 연출되었다. 무상급식을 줄곧 반대해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정하고 이번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물리적 싸움을 자처한 것이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가 위법이라며 시의회 출석조차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무엇이 위법이란 말인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위법인가. 백번 양보 한다해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원들의 작태는 서울시민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말고 차별하지 않으면서 평등하고 따뜻한,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자는 것인데, 정부 여당의 단체장과 시의원이란 사람들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며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 진짜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차별받고 왕따 당하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해 더 이상 상처를 내면화 하면서 자라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함은 이제 온국민이 아는 상식이 되었다. 헌데, ‘굶는 아이들이 어딨냐’, ‘학교환경개선이 더 중요하다’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역사의 심판 운운하며 무식하게 조례통과를 막는 것은 정말 지나가던 뭐가 웃을 일이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발 시대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검증해 주었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반대한다면 어떤 부모가 또 어떤 아이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친환경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5천만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서울시를 주목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어제의 작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조속히 예산을 책정해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101202_성명_서울한나라시의원오세훈시장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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