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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박추방의날]실질적인 사행산업 통합감독 체계 구축 ... 1 file    2013-04-05
    실질적인 사행산업 통합감독 체계 구축 시급하다!   -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사전동의제 즉각 도입하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사감위 사무처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라. - 사행산업 관련 기...  
일반 [기고]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이동흡, 해도해도 너무한다 1    2013-01-29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해도해도 너무한다 형사재판소에 가야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끝났습니다. 인사청...  
일반 인수위 제안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 file    2013-01-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비방안 의견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  
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2012-12-22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 2012-12-21]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  
일반 [논평]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 팔짱행정이 용역폭력 키웠다 file    2012-10-09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 팔짱행정이 용역폭력 키웠다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에 앞장선 경찰, 관리감독 인력 증원 안해 경비업법 개정으로 허가요건 강화하고, 배치허가제 도입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일반 [논평] 경비업체 절반이 불법, 신고제만으론 용역폭력 ...    2012-09-05
경찰의 경비업체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논평 경비업체 절반이 불법 저질렀다면, 현행 신고제만으 될 것인가 주요업체 관리감독만이 아니라 배치허가제 도입해야 경찰청은 어제(4일) 노사분규 등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됐던 경비업체 2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  
일반 [기자회견] 용역폭력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file    2012-08-23
지난 7월 27일 SJM공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용역폭력 사태와 같이 노사분규와 철거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  
일반 [입법청원]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3 file    2012-08-21
용역폭력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 분쟁현장의 경우 배치허가제 도입 △ 경비업 허가요건 강화 △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 △ 시설주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도입 △ 경비업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  
일반 [토론회]한국 사행산업, 불법과 합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file    2012-08-20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한국 사행산업, 불법과 합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토론회 개요> 1부. 피해자 사례 발표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인터넷 ...  
일반 [토론회]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ile    2012-08-14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단과 참여연대는 임수경, 진선미 의원 주관으로 2012년 8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용역폭력 피해사례 ...  
일반 [논평] 경비업법 개정으로 불법 폭력행위의 반복을 막아야 1 file    2012-07-31
경비업법 개정으로 폭력과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아야 돈 받고 폭력 휘두른 컨택터스는 현대판 귀족의 사병 2009년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그동안 경찰은 뭐했나?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과 만도의 사업장에 사설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  
일반 [보도자료] 국민 70% 이상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찬성 file    2012-07-24
참여연대․ 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민 64.8%,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반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압도적 지지 확인돼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각 정당과 후...  
일반 [자료집]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file    2012-04-24
토론회ㅣ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서울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오늘 4월 24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 서울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 26일이면 ...  
일반 [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1 file    2012-04-20
4월 26일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6개월을 맞습니다.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민생경제, 복지노동 분야에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소통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  
일반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명박 정부와 한... file    2011-12-29
혹독한 민생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각종 민생입법 통과와 함께 민생·복지 예산 최대한 확대 처리해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18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말로는 ...  
일반 [기고] 최악의 민생고 시대, 민생추경 편성을 호소한다!    2011-08-02
최악의 민생고 시대, 민생추경 편성을 호소한다! 누가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가. 극소수 재벌대기업들에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중소상인을 포함한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겐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즉 보통 국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  
일반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참여연대·민변, 한나라... file    2011-03-07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참여연대·민변과 한나라당 서민특위, 서민 정책 집중 토론회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나라등은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는 이름으로 서민정책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  
일반 "정말로 서민들이 걱정된다면, 대폭 삭감한 민생예산부... file    2011-03-07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3월 4일 등록금넷,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대련 등과 함께 2010년 말 예산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을 되찾기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에 민생예산복원 청원서를...  
일반 [기고] "MB 3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민생이) 문제로다!    2011-03-0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min@pspd.org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 낸 정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것이 가장 정확...  
일반 “이명박 정권 3년,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ile    2011-02-28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야당‧시민단체 기자회견 주택임대차보호법·기초생활보장법·고용보험법·이자제한법 개정 촉구 전세대란·가계부채·교육비부담·물가급등 대책 촉구 민주당 서민특위·전월세특위, 민주노동당 전월세특위,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생...  
일반 '날치기 종결자' MB 정부의 민생파탄 예산안 '원천무효' 2 file    2011-01-25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린이날, 7월 17일은 제헌절, 10월 3일은 개천절 입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전광석화 같은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 민주주의...  
일반 [칼럼] 진짜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원하세요?    2011-01-15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의 칼럼이 경향신문의 주간지 <주간경향>에 실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따뜻한 세상을 원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중심 복지국가'를 만들...  
일반 서민 잡는 물가난,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3 file    2011-01-12
제대로 된 물가대책,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해야 연일 물가가 들썩이고 있고, 전세난도 더욱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연초부터 가중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서민들이 볼 때 작금의 물가는 미친 물가”라고 절규하며, ...  
일반 [인터뷰] '현장에서 본 2010 경제' - "팍팍한 서민 살림"    2010-12-2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 정권은 경제위기가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민생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고, 전체 임금...  
일반 시의회 대신 스케이트장에 나타난 오세훈 시장 file    2010-12-20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직무 거부와 친환경무상급식 비하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서울시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까지 1단계 활동계획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체들은 시장면담 요청, 결의문 전...  
일반 '서울시민 식판 집회' 개최 file    2010-12-16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계속해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면담과 토론 요청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아주 부적절하며, 특...  
일반 급식예산 확보를위한 농성 돌입 file    2010-12-14
“정부의 결식아동 급식 예산 삭감 및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예산 반대, 안됩니다” -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14일(화)부터 시청 앞에서 농성돌입 - 오전 10시부터 시청 광장 주변에서 캠페인 진행 정부는 2009년도에 540억 원, 2010년도에 280억 원을 ...  
일반 “결식아동의 밥그릇 빼앗아 무엇에 쓰려는고?” 2 file    2010-12-13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 사회적 대세를 이루어 가는 ...  
일반 오 시장은 시의회 출석하고, 부끄러운 행동 그만하라 file    2010-12-13
“오세훈시장은 시의회 출석하고,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그만하라” -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14일부터 시청 앞에서 농성, 캠페인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불출석, 소통거부가 열흘을 넘기고 있다. 이에 서울시예산 심의, 친환경무상...  
일반 토목예산 7천억대신, 무상급식예산 7백억 배정하라 2 file    2010-12-10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직무거부와 왜곡선전 상황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긴급비상대책회의를 9일 열어 의견을 모은 내용을 바탕으로 10일(금) 오전 11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의장 및 서울시 의장단에게 요구사항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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