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07-05   883

[보도자료] 마사회, 스스로 약속한 폐쇄사유 발생했으니 즉각 폐쇄해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인가?”

△정부와 국무총리실 기만, △국회에 거짓보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최고급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고도 2천원짜리 최저가 입장권발급, △경품제공으로 인한 사감위법 위반, △주류 반입 방치 등등 폐쇄 사유는 이미 넘쳐나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약속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폐쇄해야!!

※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금토일 주말 농성 계속(9:30~6:30, 일요일 5시엔 주일미사) 주민들은 천가방 교실 등 문화적·공동체형 농성  행 중. 용산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주민․시민단체들은 7.7(화)2시 사감위 앞 기자회견 후 마사회 또 신고 예정. 과다 광고, 과다 경품제공, 사채광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신고하고 사감위가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곡 이전시킬 것 촉구!  

 

1. 마사회의 불법·부당행위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실태만 보더라도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폐쇄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을 기만하였고, 국회에 거짓보고를 했으며, 용산 주민들에게 거짓약속을 하고 국민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리고 일상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고,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광고를 일삼아 사감위법을 위반했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교육·주거환경이 얼마나 더 악화되어야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하려고 하는지, 용산 주민들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마사회가 도심 한복판에서, 여러 학교들의 부근에서 대놓고 도박을 시행하고, 선량한 주민들과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장으로의 유입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 마사회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 지시사항(주민설득·생활환경 피해예방)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공문(5/28)에 회신도 없이 5/31에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했습니다 2015.06.16.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1RXtqa9 . 6/7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행도 없이 혼자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마사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2015.06.23.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1KCUuLb. 6/16에는 현명관 마사회장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위치가 과거에는 성심여중고와의 거리가 205미터였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235미터로 오히려 더 멀어졌다고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위치는 1988년 ①최초의 설치 지역에서, 그리고 2001년에는 ②용산역 부근에서 운영되었다가, 최근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잇는 ③현재의 의림빌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 위치에서 10년이 넘게 운영했던 사실을 숨기고  ①번 위치와 ③번 위치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이전으로 학교와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처럼 국민에거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아가 국회의원들까지 속이려다가 그만 들통이 난 것입니다 2015.06.23.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1KCUuLb.

3. 이 뿐만 아닙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시설로 운영하겠다며 높은 입장료와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림참조) 

그림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홍보동영상(1)

  

그림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홍보동영상(2)

현명관의 폐쇄 약속   

4. 그런데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입장료 최저가인 2천원 짜리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명관 회장이 공언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사유에 해당됩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별첨 마사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캡쳐 화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에도 차별을 두어 최고급으로만 운영하겠다는 발상도 비정상인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수십 차례 공언한 내용마저도 수시로 어기는 마사회, 그것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계속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마사회이 “도를 넘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안내반 비교

         <2014년과 2015년 안내판 비교, 최근 입장료 2000원 일반석이 생겼음>

 

입장권(1)

              <2000원 짜리 입장권(1)>
        

               <2000원 짜리 입장권(2)>

                            
5. 마사회의 불법 행위는 또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도박객들을 상대로 4만원 상당의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위반 행위입니다.(7월7일 2시 신고 예정) 

 

       <안내판 상단의 경품추첨 안내가 있음>

– 별첨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4만원 상당, 10% 당첨 경품 안내문과 실제 경품 사진 참조. 용산 마사회에 벌써부터 사채꾼들이 출입하고 있고, 용산 마사회 주변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음.
– 법률 참조 : 사감위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박객>

6. 또한,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사회 간부들과 도박객들의 망발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이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집회 중에 마사회 간부가 와서 “화상경마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라며 소리치고 조롱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마사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시비를 걸고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불법적인 채증을 남발하는 일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박객들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계속 되고 있고, 마사회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앞세워 용산 주민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일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알바 청년들을 마치 ‘조폭’과 같이 양렬로 도열 시켜서 100도 가깝게 고개를 숙여 도박객들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갑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돈을 잃고 나가는 도박객들에게 “고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과도한 행위임에 분명한데, 힘없는 ‘을’의 위치에 있는 알바 청년들에게 조폭이나 다름없는 행태와 인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매우 잘못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알바 청년들도 마사회의 그 같은 강요에 대해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림  일렬로 도열하여 100도 인사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알바 청년들

 

7. 또, 경마도박객이 술을 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한 것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사진 증거도 있음) 도박장은 돈을 따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기 때문에, 만취자가 도박장 내에 있다면 쉽게 폭력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도박장 내의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술을 들고 입장하거나 만취 상태에 있는 도박객들을 제지하지 않고 쉽게 입장시켜줬습니다.

 

8.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정부와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폐쇄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친박’ 현명관 마사회장이 밀어붙이는 일이라서, 마사회와 용산 화상도박장 관련 폭력과 횡포,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비판과 용산 주민들의 절규를 직시하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화상도박장 등 학교 앞·주택가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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