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10대 정책과제’ 정책 제안

1.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청년실업, 폐업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포괄

–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사실상의 실업자(좁은 의미의 실업자에다 구직활동  포기자, 취업 준비자, 쉬는 사람 등까지 포함한 인원)가 400여만 명을 향해 빠르게 늘어가고 있음.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우리 사회에서 벌써부터 실업자 폭증과 신빈곤층 확산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그나마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듯이,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전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고, 더 넓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청년실업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장기 실업자, 사실상 타의나 외양상 자발적 실업자 등을 포괄해야 함. 또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전 국민 일자리 안전망 구축 :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대책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통한 서민-노동자들의 ‘삶’과 ‘가계’ 유지와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고와 인원감축식의 일방적 일자리 줄이기를 중단하고(알자리 지키기) △노동시간 단축, 직무교육 활성화, 교대제 개선 등 여러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일자리 나누기) △‘단기 알바’가 아닌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green jobs)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일자리 만들기)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양자는 서로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핵심을 이룸.

3. 전 국민 생활안전망 확충 : 교육-주거-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안정 지원

– 경제위기의 다른 이름은 혹독한 민생고라는 측면에서, 보통의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초중고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도입 등 교육-보육 분야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 주거-의료분야에 대하서도 서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함. 즉 가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려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또한 교육-보육-주거-의료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늘어날수록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됨.

또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서고, 금융소외자가 8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서민은행 설립 등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4.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취약계층-저소득층 생활안정 집중 지원

– 지난 IMF 위기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취약계층-저소득층이었고, 또한 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몰락하여 큰 사회문제가 됐었음. 경제위기하의 빈곤층에 대한 일차 대응책은 크게 고용보험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두 가지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함.

다음으로 이에 의해 포괄되기 어려운 위기집단을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개인 파산제 개선,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단기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과 갱생을 위한 제도적-안정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대폭 확대, 긴급복지 개선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5. 소상공인 풀뿌리경제안전망 확충 : 풀뿌리경제의 핵심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살리기

– 경제위기의 직접적 피해자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꼽지 않을 수 없음. 특히 고용의 9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연쇄 부도와 폐업은 실업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 모든 통계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도산과 매출 감소, 직원 해고, 폐업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풀뿌리 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한데,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임.

– 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때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맞춤형 대책들이 제시되어, 한두 부분에서라도 먼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서민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경제위기 극복 위한 참여연대 10대과제 요약

1.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경제위기 시기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의 조치기 필요함.

– 나아가 청년실업,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실업급여가 필요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함. 현재 무려 823만 여명의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2.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전 국민의 ‘단기 알바’화에 불과함.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고, 일자리도 늘리면서,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3가지 목표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정책임.

– 14조 4천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84만 여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3.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이미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함.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였음.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많게는 800만 명까지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그 자체로도 좋은 정책이며,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면서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구조에 활력을 줄 것임.

– 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노동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 지원액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상반된 대책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떨어짐. 즉 비정규직을 4년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 6만 4천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정부가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도 추경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함.

–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10.4천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예산 2,662억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5. 대학교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 3백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 고지서임. 교육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고, 그만큼의 소비여력을 살려주고, 장기적으로도 사람(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매우 바람직한 일임.

– 2009년 추경안에 3.4조원 반영하면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가능(사실상 반값 등록금)

– 학자금 무이자대출 전면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도 도입해야 함.

– 공교육비 못지않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비 폭증 유발 정책 즉시 중단

–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스템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사회책임 확대

6.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시급함.

–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함.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시 대응력을 높여주어야 함.

7. 서민금융 지원 대책

–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 회생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과중 채무자의 갱생을 적극 도모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함.

– 정부가 금융기관 출자와 대출확대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금융지원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음. 서민들이 고리대금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을 챙겨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추경 예산안부터 3조원을 투입하여 서민전담 지원 금융기관인 ‘서민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함.

8.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정부의 공식자료로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가난한 계층에게 부양의무를 지워 부양의무자와 기초보장대상자 모두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대물림 제도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의 개선을 통해 수급권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해가 갈수록 그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최저생활도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계측방식의 조정 논의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급여를 시행해야 함.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등을 사유로 포함하여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9.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 경제위기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도 폭증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 확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함.

–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

10.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

–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풀뿌리 상인을 살리는 6가지 정책 접근이 필요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및 예산 지원 △재개발-뉴타운 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보장 등.

–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납품가 연동제도를 시급히 안착시켜야 함.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함.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근절 되는 등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