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09-04-13   710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캠페인 선포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일자리 대책 제안서 발표 및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부자감세 철회, SOC증액분 전액 삭감하는 본예산 수정부터 시작하는 추경 논의!
△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전면 확대, 등록금 지원, 주거복지 등의 획기적 서민 지원!
△ 전 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 등 전면 개선!
△ 일자리 지키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기, 사회서비스 중심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
△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당대표-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 대표들의 상시 회담 개최!


[기자회견문]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캠페인에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단기 임시적 일자리’와 대출과 같은 응급조치, 토건족 지원에 편향돼 있는 2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서민-일자리 추경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자감세-삽질경제-땜질 처방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투기 조장과 추가 부자 감세 ▲금산분리 무력화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재벌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거품을 계속 유지하고, 위기극복 동력을 소진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더 큰 위기를 부를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 등을 고수하고 있어 사회갈등과 위기 상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과 사법처리만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동력과 국민통합’이 형성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꺾이면서, 이제 각국은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보장하며, 갖가지 소비 진작책을 구사하고 있다. 소비 탄력성이 적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고 위기극복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자감세-토건족 지원-규제완화가 아니라, 획기적인 서민 지원-소비 증가-경기 회복-일자리 창출로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또 이미 거품이 낄 대로 끼어 있는 건설, 토목업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보육, 의료, 교육, 복지, 돌봄서비스, 환경 등에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교육-보육-주거 분야 등에서 서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 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 부자감세-삽질 경제 중단, 전 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 중심의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기 등의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적 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한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당대표-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 대표들의 상시 회담의 개최를 제안한다.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어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위기의 시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큰 몰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다.


2009년 4월13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만들기
2. 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
3.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전면 쇄신과 정책방향 전환



1)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만들기

– 2009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규제완화-삽질경제라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즉시 중단됨과 동시에, 서민지원-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서 ‘소비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서민․중산층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부자감세는 부자들의 소비탄력성이 낮고 해외소비가 많아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극히 미미하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서민들의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국내소비가 많아서 소비창출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임.

– 실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보면 부자에겐 증세를 하거나, 감세를 하더라도 서민층 감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중간 계층을 두텁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특히 서민-중산층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2) 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

– 지금과 같은 위기는 끝없는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대전환-대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개발독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었던 재벌과 건설회사, 투기꾼에 대한 특혜를 통한 경기 부양은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키울 것이 명약관화함. 나아가 세계적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시장만능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사유화-민영화를, 세계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만 재벌과 은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참 과거로 가는 것임.

– 세계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수출보다 내수에 주력해야 하며, 내수 진작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정확히 주요 대상으로 맞춰져야 함. 세계적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경제 살리기의 동력은 당분간 내수 진작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임.

– 또,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높은 교육-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야 함. 한편, 농업과 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함께 식량과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적절한 바탕이 될 것임.

–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였듯이,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전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고 더 넓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즉, 실업 대책,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서비스 증대, 녹색경제(green color economy)로의 전환,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한 정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들은 모두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입국을 통한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미래 활력(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이 될 것임.

– 이번 추경에서부터라도 대기업과 금융업과 건설업에 경도된 예산을 중소기업과 서민과 사회서비스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더 큰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경계해야 함.


3)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전면 쇄신과 정책방향 전환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임. 이미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음. 지금의 국민탄압, 국민의견 무시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통합적 국정운영,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이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음. ‘강부자 정책’과 ‘국민의견 무시’를 밀어붙이는 그 마음(마인드)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임.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는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삽질 경제, 약자들의 임금삭감 강요행위 등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사람과 미래,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에 투자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름.

경제위기대응-민생민주(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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