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예산투쟁’을 선언한다

“국민들이 호소하고·촉구합니다!”
‘4대강죽이기’ 예산폐기-부자감세 즉각 중단 촉구,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예산 증액촉구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11월 26일(목) 결연한 심경으로 “민생예산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 세종시 흔들기에만 ‘올 인’하며 민생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서민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공할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1.26대회 예산주권·예산투쟁 선언문]

“오늘 온 국민의 이름으로 ‘예산주권’과 ‘예산투쟁’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들은 결연한 심경으로 ‘2010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강부자 MB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절박하게 촉구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예산문제’만을 주제로 한 각계각층 시민, 학생들의 대규모 연대집회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 만큼 예산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마음으로 ‘예산주권’을 선언하고 주창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이라 함은 모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권, 통제권을 말함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예산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 사회적 통제권이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산주권’은커녕 ‘예산들러리’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통과의 전 과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강부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소통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인데다가, 예산수립과 집행에서도 철저히 ‘강부자’ ‘건설재벌’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 2012년까지 무려 30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막무가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기 않고,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적이며,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돈도 엄청 줄어들고, 엉뚱한 데 쓰이는 돈도 엄청 늘어나니 우리나라 예산안이 ‘초토화’되고 있고, 나라 빚도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예산이 부족하자 이 정권이 온갖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야할, 서민들에게 아주 절박한 예산이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을 추경대비 3.5%, 1조4천억원이나 삭감해버렸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주던 대학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지원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결25만명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541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예산, 무주택자 월세 지원 예산,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원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예산, 긴급복지 지원 예산 등등을 대폭 줄였거나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민생분야가 너무도 만항, 사례를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이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들은 이 나라에서 살 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4대강 죽이기’사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예산낭비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정부부처들의 특수활동비 예산(8,600억원), 냉전으로 회귀하는 6.25기념 예산(235억원), 무려 4배나 늘어난 청와대 홍보책자예산(44억 4500만원),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8억원),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13억원), 이른바 영부인 예산 이라는 한식세계화 예산(139억 5천만원 증액해 239억 5천만원), 국민을 우습게 보는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 예산(33억6200만원), 의료민영화와 연관 있는 외국인환자유치 예산(100억) 등등은 대폭 증액해 편성한 것입니다.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에 비장한 각오로 오늘 우리들은 여기 민생예산대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와 같은 황당한 예산안이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예산주권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들의 삶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코 우리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부여당의 미친 예산안을 저지하고,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주십시오. 더 많은 야당과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산은 주권입니다. 강부자들과 건설재벌들을 위한 ‘MB예산’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전면 폐기하고 부자감세를 즉시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삭감분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예산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예산안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투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 11.26 민생예산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 :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재단법인 광장, 시민주권모임,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여성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보육공공성네트워크,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대학생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언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연합, 생태지평, 녹색교통운동, 전국교대생협의회,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준), 새사연,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민변, 강살리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피켓을 거꾸로 들고 ‘4대강삽질
        중단’을 외치고 있다.



[2010예산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동입장문]

○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위기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정기국회에서는 보육, 급식, 교육, 복지, 의료, 일자리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활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사람과 교육, 복지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민살리기를 통한 경제살리기도 가능해지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면서, 결국 사람을,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 우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아주 혹독한 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MB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1. 4대강 죽이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2010년에만 무려 8.6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 8.6조의 예산과 돈을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부자 감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는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
–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분야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로 인해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국민복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절실한 분야인 아동, 보육, 교육, 급식, 복지,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세입 분야 요구 사항
–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 2010년분 법인세, 소득세(과표 8800만원이상 고소득자) 세율 인하부터 철회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원상복원해야 합니다.

2) 세출 분야 요구 사항
– 4대강 죽이기 사업관련 예산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 국민혈세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8,600억원),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6.25기념 예산(235억원), 무려 4배나 늘어난 청와대 홍보예산(44억 4500만원),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8억원),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13억원), 이른바 ‘영부인 예산’ 한식세계화 예산(139억 5천만원 증액해 239억 5천만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33억6200만원), 의료민영화와 관련 있는 외국인환차 유치 예산(100억원) 등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최소화해야 하고, 그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증액에 대한 공동요구안
– 교육, 아동, 급식, 보육, 보건·의료, 복지, 실업·일자리, 비정규직,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예산 삭감분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가능한 한 최대한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분야별 예산 요구안은 향후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11.26민생예산대회보도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