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호소하고·촉구합니다! ‘4대강죽이기’ 예산삭감,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예산 대폭 증액촉구(공동요구안 발표)
원내 야 4당과,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12월 15일 결연한 심경으로 “민생예산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 세종시 흔들기에만 ‘올인’하며 민생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서민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공할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까지 자행하면서, 엄청난 환경파괴-혈세낭비를 불러일으킬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내 야당들과 각계각층의 대표단, 전문가, 시민, 학생, 장애인들은 다 같이 모여 다음과 같이 민생예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예산대회에는 야당과 각계각층의 인사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온 국민의 이름으로,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최대한 삭감할 것과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 안에 모인 우리들은 결연한 심경으로 ‘2010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강부자 MB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절박하게 촉구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예산문제’만을 주제로, 원내 야당들과 각계각층 시민, 학생들의 대규모 공동대회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 만큼 예산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마음으로 ‘예산주권’을 선언하고 주창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이라 함은 모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권, 통제권을 말함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예산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 사회적 통제권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산주권’은커녕 ‘예산들러리’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통과의 전 과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강부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소통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인데다가, 예산수립과 집행에서도 철저히 ‘강부자’ ‘건설재벌’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 2012년까지 무려 30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막무가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기 않고,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적이며,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은 심지어 날치기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무리수까지 뒀습니다. 이처럼 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돈도 엄청 줄어들고, 엉뚱한 데 쓰이는 돈도 엄청 늘어나니 우리나라 예산안이 ‘초토화’되고 있고, 나라 빚도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예산이 부족하자 이 정권이 온갖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야할, 서민들에게 아주 절박한 예산이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을 추경대비 3.5%, 1조 4천억원이나 삭감해버렸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주던 대학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지원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결식 아동 25만명의 급식지원예산, 541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예산, 무주택자 월세 지원 예산,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원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예산, 긴급복지 지원 예산,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실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 등등을 대폭 줄였거나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민생분야가 너무도 많아, 사례를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이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들은 이 나라에서 살 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4대강 죽이기’사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당하고 엉뚱한 예산낭비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정부부처들의 특수활동비 예산(8,600억원), 냉전적 사고에 기반 해 대폭 배정한 6.25기념 예산(235억원), 무려 4배나 늘어난 청와대 홍보책자예산(44억 4500만원), 미국산쇠고기 홍보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수산부 식품안전 긴급대응 예산(13억원), 이른바 영부인 예산 이라는 한식세계화 예산(139억 5천만원 증액해 239억 5천만원), ‘공안냄새’ 풍기는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 예산(33억6200만원), 경찰청의 불법시위홍보예산(8억 7천만원), 의료영리화와 연관 있는 외국인환자유치 예산(100억)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에 비장한 각오로 오늘 우리들은 여기 민생예산촉구 공동 결의대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와 같은 황당한 예산안이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예산주권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들의 삶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코 우리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은 주권입니다. 강부자들과 건설재벌들을 위한 ‘MB예산’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한시라도 빨리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삭감분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예산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예산안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투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강부자 예산안을 포기하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 12.15 민생예산촉구 공동결의대회참가자 일동.
[야4당․시민사회단체․각계당사자 2010년 공동예산요구안]
4대강 죽이기 예산안 폐기, 부자감세 즉시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위기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정기국회에서는 보육, 급식, 교육, 복지, 의료, 일자리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활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사람과 교육, 복지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민살리기를 통한 경제살리기도 가능해지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면서, 결국 사람을,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아주 혹독한 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강부자 ‘MB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1. 세입 분야 요구 사항
–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한시라도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 2010년분 법인세, 소득세(과표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율 인하부터 철회하고, 종부세·양도소득세 등을 원상 복원해야 합니다.
2. 세출 분야 요구 사항
– 국회 예산처는 2010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 5조3,333억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4대강 예산까지를 종합해보면 확인되는 것만 해도 85,485억원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예년 수준의 지천 정비 예산을 제외한 4대강 죽이기 사업관련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야 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국토해양부의 수공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을 전액 삭감해야 하고, 4대강 관련 수공 사업예산은 국토부 사업예산과 연계해 심의되어야 합니다.
– 국민혈세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8,600억원), 냉전적 사고에 기반 해 대폭 배정한 6.25기념 예산(235억원), 무려 4배나 늘어난 청와대 ‘홍보책자’ 예산(44억 4500만원),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적을 받고 있는 농수산부 농식품안전 및 긴급대응 예산(13억원), 이른바 ‘영부인 예산’(영부인이 명예 위원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식세계화 예산(무려 139억 5천만원 증액해 239억 5천만원 배정),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 예산(33억6200만원), 의료영리화와 관련 있는 외국인환차 유치 예산(100억원), 전형적인 공안 예산인 경찰청의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사업(8억 7천만원)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최소화해야 하고, 그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분야별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 아동, 급식, 보육, 보건·의료, 복지, 실업·일자리, 비정규직,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예산 삭감분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가능한 한 최대한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1) 교육예산 확대 및 등록금 문제 해결
– 교육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최소, 2009년 정부총지출 대비 삭감분 1조 4천억원(3.5%삭감)을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GDP대비 교육재정 6%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7.6%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등록금 관련해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7분위까지 이자지원 폐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소득7분위까지 이자지원 유지하는 ‘취업 후 상환제’ 도입하고, 나아가 등록금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반값 등록금’ 구현 및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나가야 합니다.
※ 참고 : 전체 학생 등록금 13조원 중 장학금 3조를 제외한 10조의 반값은 5조원임. 이를 소득에 따라 차등책정해서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하면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이 구현될 수 있음. 학생-학부모들의 절박한 요청 사항임. 최소한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을 존속하고, 나아가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임.
2) 학생급식 지원 및 아동․보육
–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삭감분 541억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 수십만명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부터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지원 예산 551억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을 1,045억원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합계출산율 1.22명)으로, 높은 보육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원하지만, 2008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등록 아동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에 불과합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처럼 전 국민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아동복지와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나가야 합니다.
※ 참고
–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초중학교 의무교육기간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해 약 8천억원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함.
– 만 5세 이하 아동(226만명)의 80%에게(최상위 소득 9분위, 10분위 가정 아동 제외)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2조 1600억원이 필요하므로 지금보다 2조 943억원의 증액이 필요함. 순차적인 계획 절실함.
–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 대비 30%로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 3,1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70명 정원)확충해야 함(보육시설 이용아동 1,135,502명의 30%= 340,651명이므로, 추가로 217,246명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2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33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해야 함(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구성할 경우, 약 1178억원 필요, 정부안보다 1153억원 증액 필요)
3) 보건의료 및 신종플루 대책
–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 관련 예산 삭감분 104억3천만원을 전액 복원하고,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증액된 966억원이 꼭 편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을 전환시킨 차상위계층 26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전환하고 관련 ‘09년 대비 의료비 지원액 삭감분 340억도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분 45억원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지역건강보험 70만 가구의 체납 보험료 탕감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하위 10%(20.5만 세대, 약 1조원 소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353억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애초 복지부에서 34억을 신청했고, 기재부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복지위 예결소위 심의결과 100억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을 저극 인정하고 있는 만큼, 100억원을 넘어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09년 예산인 1,161억원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추가로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34억원, 신종플루 등에 대비한 격리병실 설치비 60억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복지부가 기편성했던 서민층 진료비 지원 55억과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702억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201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를 32.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차상위계층이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한 부담금을 합친 실질본인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상당수가 요양서비스 이용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2009. 5.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5.0%가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3.9%의 노인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 만명에 달하는 저소득노인층에겐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을 포함해 총 190억원의 재정을 투입(정부 예산 중 31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적어도 저소득층 노인 5만 명에게 본인부담금 월 30만원을 지원해하기 위해서는 총 1,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정부안 대비 1,769억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신종플루로 매우 불안해 떨고 있으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 원하는 국민모두에게 무료접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확대 등에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증액된 975억을 포함하여 총 7,597억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참고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액은 늘어나야 함에도 2010년 259억원가량으로, 올해 1,161억원과 비교 78% 줄어들었으나 복지부 예결소위 심의결과 611억까지는 증액된 상황임.
–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규정(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약 6천억 덜 지원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약 114억이 덜 지원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산규정을 명문화해 최소한 법에서 규정한 지원규모는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30%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년에는 국고지원금을 25%로 늘려 2조3,876억원을 증액해나가야 합니다.
–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안은 다음과 같음.
1) 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 : △영유아 2백만명 2회 접종, 3만원*2백만명=600억원 △그 외 임산부, 만성질환자 300만명, 1만5천원*300만명=450억원), △장애인 및 절대빈곤층(중복제외) 2만3천원(도스당 백신구입비 8,000원 접종비 1만5천원, 2만3천원*500만명=1,150억원) △정부 무상접종대상외 보건소 접종(도스당 백신구입비 10,000원 1,000만명=1,000억원)
2) 타미플루 추가 비축 : 기 사용분 등 감안 ‘10년 인구의 10% 추가확보 22,000원*500만명=1,100억원 3)신종플루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 확진검사비 13만2,500원 중 평균본인부담금 66,250원 중 80%인 53,000원 국고 부담, 53,000원*50만명=265억원
3)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 국가백신생산시설 설립비 1천억원 운영비 500억원, 연구소 설립비 500억원
4) 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유지(지역거점의료기관 대응체계 구축) : 추가 권역별 중환자실 100억원*6개=600억원 등
4) 실업-일자리 예산 확대 및 비정규직 지원
– 실업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예산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과 함께,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을 최소 3천억원 이상 신규 배정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배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2009년 배정 예산 1,180억원을 하루빨리 집행하고, 2010년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최소 4,532억원 이상 꼭 배정해야 합니다.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삭감분 3천억원과,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 삭감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 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예산 가운데 직접일자리예산을 579억원 추가하여 최소한 09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 고령화핵가족시대에 시급한 서비스이자 급감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대책의 하나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산을 132억 증액하여 최저생계비 18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국 출산가정의 50%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참고
– 2009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 동안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308,049명(5-299인 사업제, 55세 미만 기준)으로 추정됨. 국회와 정부는 이들 중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비율(24.5%)에 해당하는 75,5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4,532억(1인당 50만원씩 12개월)을 노동부 예산에 꼭 편성해야 함.
– 일자리관련 예산 총액(추경 포함)은, 2009년 12조1천억원에서 2010년 8조8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27.1%) 삭감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고용창출 예산은 4조7천억원에서 3조5천원으로 1조2천억원(-25.3%) 삭감되었음. 이는 일자리 수로 따지면 80만개 일자리에서 55만개로 줄어든 것임. 고용창출예산이란 주로 희망근로, 청년인턴,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단기적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적 일자리(사회적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임. 이 때 청년인턴, 희망근로가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라고는 해도 경기침체기에 다른 대안 없이 무작정 축소했다는 것은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2개, 2008년 218개, 2009년 9월 현재 251개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관련 예산을 올해 1,885억원에서 내년 1,487억원으로 397억원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에서도 내역을 보면 일자리 인건비는 줄고 사업개발비, 경연대회비 등은 늘어났음. 이로 인해 일자리 자체 지원예산은 1,594억원에서 1,074억원으로 33% 줄었음(전문인력 지원이 131억에서 72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1904억에서 1146억으로 감소하여 40% 줄어들었음). 이 예산을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2009년 14,517명 고용에서 2010년 9,608명 고용으로 4,909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전문인력 삭감분(410명)까지 포함시 5,319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임. 특히 노동부 사회적일자리가 취약계층들의 생계형 일자리임을 볼 때 최소한 579억원을 추가배정하여 내년에도 2009년과 같은 일자리 양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실직 시 노동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함.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 구직급여 예산 4조5천억원을 3조4천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함. 가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써야 함. 또, 현행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청년 신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실업부조 제정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7~12월 2,182억원, 2011년 4,526억원임.
– 복지부는 ‘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 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에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당시 소득과 무관하게 4만 6,0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을 차상위 이상 수급자는 9만 2,000원을 부담하도록 인상하여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였음. 이에 보건복지가족위에서 ‘08년 결산 심사 당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복지부 정책기조와 상반된다고 지적하였는데도 ‘10년 예산안도 축소 기조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체 예산도 축소계상되었음. 이 사업이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점, 또 ‘06년 사업 시작 이후 계속 신청률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때 당연히 이번 예산에서는 축소분이 복원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출산가정, 중기적으로는 출산가정의 50%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증액을 해야 함.
5 )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긴급복지를 위한 예산 삭감분 1,004억원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배정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한 겨울에 난방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금까지 깎아야 되겠습니까.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삭감분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 적어도 서민들에겐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삭감분 4181억원을 전액 복원해고, 나아가 한시생계보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8,362억원까지 예산을 증액 배정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무주택자 월세 지원 예산(주택바우처 등)이 꼭 배정되어야 합니다. 애초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삭감액 60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더욱 증액해 배정해야 합니다.
※ 참고 : 정부 추산으로도 우리 국민들 중 410만명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먼저 100만명을 추가 보장하는데, 총 3.9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이를 목표로 한 순차적인 예산증액이 시급함.
6)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예산이 전년 대비하여 오히려 187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 복원은 물론이고,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2010년 2,458억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또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제출된 2013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 1,800억원을 책정해야 합니다.
※ 참고 :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이를 삭감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이 감액된 점이 심각함.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예산은 올 1105억원에서 내년 73억원으로 사실상 폐지됨. 저상버스 도입 예산도 442억원에서 117억원으로 26% 깎였음. 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30억원)됐고,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금액도 전액 삭감(45억원)됐고,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예산은 27억원으로 5.6%삭감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산도 92억원으로 22.9% 삭감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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