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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6월 21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가 본격화됩니다. 그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꼭 처리-통과시켜야할 중요 민생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참여연대가 6월 20일(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좋은 민생입법에 앞장서달라는 호소와 함께 보고서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의 생명은 민심을 헤아리는 것이고, 국회의 소명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앞장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 아래 별첨 파일에 27페이지 민생5법 리포트를 담았습니다.

언제나 민심과 함께하는 참여연대가 되도록,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 하는 참 좋은 시민단체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펼치라는 것
△학자금문제해결법 △중소상인살리기법 △친환경무상급식법
△서민금융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 민생 5법 개정안의 6월 국회 내 처리 촉구

 
참여연대는 6월 20일(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꼽은 민생 5법은 △등록금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을 위한 학자금문제해결법(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 △SSM(재벌슈퍼)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SSM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안) △상처급식·차별급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밥 먹기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금융보호법(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을 예방하고 집 없는 서민들과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민주거안정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들에 대해 "경제·민생위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6.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별로 책임 있게 논의해서 시급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20일 발표한 민생 5법은 다음과 같다.

분야

법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상임위

학자금 문제

해결법

- 취업후 상환제

대폭 개선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

등록금넷·참여연대 청원안

안민석 의원안 등

교과위

중소상인살리기

-SSM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대안

법사위

상생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대안

법사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법

- 행복하고 안전한 급식 전원 실시

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등 다수

교과위

서민금융보호법

-폭리예방

대부업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정무위

이자제한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법사위

서민주거안정법

-무주택서민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이용섭 의원안 등

법사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김성순 의원안

국토

해양위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민생·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추려보았다"며 "이 법안들이 실업부조 도입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서민들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과 함께 어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들 법안들은 원내 야당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심과는 반대로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들 민생 법안처리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_6월_민생법안(최종안)[1].pdf
6월임시회-민생입법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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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한심한 참여연대 인간들~ 사무라이 정신으로 다 자폭하고 그 집단을 해체하라!! 공동대표 3인들 부터 김정일 만세~~ ~~ 하고 잇달아 졸개들도 자살하라~~ 뇌물 쳐 먹고 자살한 노무현이 처럼 장열하게 자살하라!! 6.15공동 성명(=적화통일) 서명하고 돌아온 김대중 처럼 끝까지 살지 말고 자살하라!! 지난 좌파 10년동안 나라 말아 먹고, 참연연대등 종북반미 간첩 집단을 양성 해 놓은 김대중, 노무현을 부관참시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지금이라도 시행하라. 이 정권이 "중도" 정책으로 종북 좌파들이 대놓고 활개 쳐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 스럽다.
    참여연대 인간들 완전 세뇌되어 있는 인간들이다.자기들이 똑똑한 인간들인 줄 착각하고 있다. 정책에 반대하고 물고 늘어 지는것이 지식인양 떠들어댄다.어짜피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시대의 양심인척 예쁘게 포장하여, 국민들을 포섭 대상으로 여겨 지금 우매한 상당한 국민을 포섭하는데 많이 성공하여 "적화통일"의 그날까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 국민은 참여연대와 달리 적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통일"을 원하고 있다. 국민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흔들지 마라!! 우리나라 지금 위기다. 참여연대,민주당,민노당등 매국 집단들이 당당하게 나라를 흔들고 있다. 난세에 영웅 난 다고 하는데, 누구 건전한 정신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이라도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 갈절하다.강력한 리더쉽에 종북좌파를 단호히 잡아들여 처형 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종북반미좌파들은 현 정권이 잘못하여 전쟁의 위험 있다고 하는데,절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이다. 지금 같이 참여연대 같은 인간들이 국론을 분열시켜 놓아 김정일이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혼란스러워지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간단한 내전 정도,아니면 전쟁 없이도 대한민국을 접수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월남"과 같은 전처를
    밟게 될수 있고 김정일은 그걸 노리고 있다. 월남이 공산화되기 전의 나라 모습이 현재의 대한민국과 너무도 흡사 하단다. 그 당시 공산 "월맹군"은 너무도 가나하여 군화도 제대로 없이 전쟁하여 그 보다 몇배 경제력 있다는 월남을 상대로 이겨서 적화통릴 시켰다.내부 부정부패, 소수의 간첩들의 활약 등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서 적화 시켰다. 그 당시 월나 국민들이나 정보 관료들은 월맹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힘도 없고, 전쟁나도 미국이 방위 조약으로 도와 줄 것이라 오판 하였다.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월남 이란 나라는 자기 국가를 방위 할 정신자세가 안되어 있기에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해온 미국도 포기하게 되었다. 우리도 더 이상 참여연대 같은 이적 매국 단체를 그냥 놔 두면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치게 될것이다.빨갱이인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이다.지난 수십년간 전교조등 종북단체들이 어린학생들을 6,25전쟁은 남한에서 일으켰다는등 이념화 시켜 놓아 지금 성인이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민주당등 정치인 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아 보려한다.정치인, 사법부 판사, 연예계등에 종북 간첩들이 다 침투 해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다가 적화되고 나서 후회 해 봐야 소용없다.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설마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 오직 피의 숙청이 있음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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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쪽발이까지 알바 뛰나?
  • profile
    참 조은 의견입니다. 헌데 대부분의 야당의원이 찬성한다는 토를
    달아야 합니까?
    참여연대가 이래서는 안되요,참여연대는 참여연대답게 의견을 내시고,국민의 동의를 받으세요.
  • profile
    연평해전도 재조사하자고 하시지??

    응 오늘 연평해전 기념식인데 한번 가서 이건 재조사해야합니다라고 떠들어보시지
  • profile
    • 당연히 의문점이 있으면 조사해야지!
    • Jun 29, 2010
    • 댓글
    • 수정
    • 삭제
    뭐가 의문인지 8대 의문 제시해 보지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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