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노라면, 즉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국가 및 사회 공동체의 ‘최고 리더쉽’의 자리에 앉힐 생각을 했을까…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출처 : 미디어스)처럼 8월 26일(목) 오후에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 즉각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보로 버젓이 추천한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경은 참 찹찹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공복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겐 뭐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온갖 불법과 비위를 저지른 사람만이 출세하는 사회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적어도 고위 공직 후보들은 우리 국민들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 전원이 문제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래 적시된 이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부적격-부도덕 후보자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국민에 대한 작은 도리라도 있다면 이렇게 문제많은 인사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역시 양심이나 도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들의 더 큰 저항과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대강 죽이기 총리, 불법·거짓말 총리
김태호 후보 등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
2010년 8월 26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4대강죽이기저지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일동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황당하고 잘못된 8.8개각에 대다수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분노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직후보자의 잘못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기본이고 각종 불법과 탈세, 직권남용, 선거개입, 위장취업, 잇따른 망언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라며 별 문제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역사상 최악의 개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분노를 모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격 후보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매우 심각한 5인의 부적격 후보자(WORST 5)들은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파문과 국정 혼란이 청와대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인사 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불법·부도덕한 행위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검증시스템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또 문제 많은 후보자들을 비호하는 한나라당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도덕·부적격 WORST 5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이들)
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 대표적인 운하 추진론자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결 못할 것, 청문회 석상에서 말바꾸기, 허위진술로 위증, 선거자금 10억 불법대출로 은행법 위반, 경남도청 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부인 관용차 이용 등으로 공금횡령 및 직권 남용, 재산신고 16번 중 11번 허위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박연차 와의 관계,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말바꾸기 등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자질과 도덕성에 커다란 흠결이 드러났음.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논하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할 인물임. 경남도지사 시절, 상습적인 말바꾸기와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등으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음.
2.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 잇따른 망언 파동에, ‘승진하려면 권력실세에 줄 잘대야’ 발언까지. 양천서 고문사건 및 강북경찰서장 항명파동의 책임자로 인권침해·실적주의 공권력남용 주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초강경진압 문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경찰 공무원이 위장전입까지. 또 억대조의금 논란 등
3.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 : 상가에 이어 심지어 쪽방촌까지 투기 확인. 직위를 남용하여 논문 작성한 것도 사실로 확인됨. 차관퇴직 4개월 만에 ‘김앤장’에 취업해 15개월간 총 5억 7250만원이라는 초고액급여를 받아 공직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도 부적절함.
4.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 : 위장전입만 5차례, 잇따른 부동산구입과 함께 93년 이후 17차례나 부동산 매매해 부동산투기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까지. 재벌로부터 승용차 후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인의 위장취업 논란도 제기됨. 끊임없는 방송장악 시도 및 언론자유 침해의 총 기획자로 직무 수행이 매우 부적절함.
5.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 : 교수윤리 위반해 수차례 논문 중복게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선거개입(그 이후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 처리됨). 자식에게 불법증여 의혹.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금 혐의 초강경탄압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교원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이른바 ‘MB식 경쟁만능교육’의 총 기획자로 공교육 황폐와-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책임을 저야할 인물임. 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고, 상지대를 포함한 분쟁사학의 비리재단 복귀를 방조 또는 비호한 책임도 큼.
※ 그 외 부적절한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
이재오 : 4대강 죽이기 앞장서는 대운하 전도사, 청년실업 망언, 대우조선사장 유임로비 의혹, 과거 시절 3중 생활 의혹, 특임총리 논란 등
진수희 : 탈세목적 다운계약서 작성,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 국적 취득한 딸이 무자격임에도 8차례나 건강보험혜택 받은 문제 등
이현동 : 국세청장 후보가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탈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됨. 위장전입, 권력비호 속 초고속 승진 논란으로 국세청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커.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 사퇴압력, 논문 표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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