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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목예산 7천억은 삭감하고,
무상급식예산 7백억은 배정하라

‘오세훈 사태’에 대한 서울지역 범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오세훈 시장이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실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시장 4년 동안 한강르네상스에 쏟아 부은 돈만 약 1조원입니다. 디자인 서울에 들인 돈은 또 얼마입니까? 오 시장 임기 중에 서울시의 부채는 4조에서 25조로 늘었습니다. 흥청망청 전시행정, 과도한 홍보행정, 끊임없는 토목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해 온 탓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서울시가 이미 배정한 빈곤층 5% 선별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585억으로 전체 예산의 0.3%)’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요?


오시장의 직무 거부와 왜곡 선전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거부한 것이며 허위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 어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협박이 다름 아닙니다. 아마도 오시장의 전쟁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11년 서울시 예산 심의는 파행 상태이며, 오시장의 치기와 독선은 지속적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될 때까지 이런 식의 치기와 몽니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서울지역의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현재 85개 단체 참여)이 9일(목) 긴급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 ‘오세훈 사태’에 대한 진단, 합리적인 해법,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인 갈등 조장과 무책임한 직무 거부에 맞서’ 서울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활발하게 대응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결의문입니다.



[결의문]

오세훈 시장의 정략적 궤변과 거짓선전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드시 동참하라!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 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오세훈시장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개탄하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된 것을 이유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시의회 불출석’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유기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오세훈 시장은 국민들에게 4년간 1조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당적과 정치색을 떠나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확언한 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발언과 태도는 어떠한가? 명백한 약속파기이자 국민 우롱 행위이다.

700억도 안되는 2011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재정조건이 가장 좋은 서울시가 민심을 외면하고 전국에서 무상급식 예산 꼴찌라는 사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하다. 또 서울시에서만 해마다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오 시장은 알고는 있는가. 오 시장처럼 5% 최하위층 학생들만 선별하고 차별하여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5%에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 사정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스스로 드러내야만 급식지원을 받을수 있는 현재의 선별적 급식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또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급식의 조건이 달라짐을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되는 비교육적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무분별한 토목행정, 과도한 전시성 예상 및 홍보예산 책정 등으로 서울시의 부채는 20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한강르네상스 토목 예산에 1조원을 쏟아 부은 사실을 서울시민들은 알고 있으며 2011년에도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별로 관련도 없는 서해뱃길 사업 752억, 한강예술섬 사업 406억 등 타당성도 없으며, 절박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토목건설 혈세낭비 사업들의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예산을 조정하면 무상급식 예산 및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복지예산 대폭 확대도 전혀 어렵지 않은데 망국을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세훈 시장의 3무정책 가운데 하나인 무상학습준비물을 부자학습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저급한 주장이고, 차별급식, 상처급식을 넘어 보편적 인권급식으로 나아가자는 민심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라 할 것이다.

복지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을 때부터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것을 오세훈 시장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제일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라는 사실,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몰랐을 리 가 없다. 2011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실업계고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그 실업계고 학생들 중에는 상당수 부자계층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있는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즉 보육, 급식,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 원칙을 따르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중심에 두고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마음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겠다’는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면담과 토론을 거부해 온 오세훈 시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며 거절했다. 비겁하게 곽노현 교육감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제안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예산 전체를 분석하면서 과연 무상급식이 어려운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2011년 서울시 예산안 문제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공개적인 끝장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의회가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해 법적 권한으로 진행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할 시의회 출석과 예산안 심의조차도 거부하고 방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행복한 교육급식이 이뤄지길 바라는 서울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망발을 철회하고 2011년부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이 성공하여야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토건공화국을 벗어나 복지선진국, 교육선진국으로 빠르게 나아 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결의 사항>

첫째, 유권자들이 요구한다. 2011년 초등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700억원 이상을 반드시 배정하라.

둘째, 2011년 서울시 예산 중 서해뱃길 사업 등 토목예산 7000억원을 꼭 삭감하고, 그 예산을 서울시민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

셋째,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오 시장을 규탄하며, 오 시장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와 농성 등을 전개한다.

넷째, 오 시장이 서울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거짓 선전을 계속 일삼을 경우, 시민불복종 및 퇴진 운동을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성북구에서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요약한 내용입니다.

- 성북구,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 학부모 86.4% 찬성
- 주요 관심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가격 및 안정적 공급을 꼽아


성북구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의 86.4%가, 내년 수혜 예정대상자인 초등학생 5학년 학생들은 82.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교사들은 절반을 넘은 5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관내 학부모 500명, 교사·영양사 342명, 초등학생5,6학년생 234명 등 총 1,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친환경무상급식실시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은 (주)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학부모 95% 신뢰수준에 ±4.30%, 교사 95% 신뢰수준 ±4.41% 포인트이다.

성북구는 성북구 관내 교사(교장, 교사, 영양사)와 학부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등을 조사해 향후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성북구는 이번조사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질문외에 성북구청이 예산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대다수인 83.2%가 찬성한 반면, 교사층에서는 절반을 넘은 58.5가 찬성을 했다.


참가단체(무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서울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노동자민중의희망서울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교조서울지부, 아이쿱생협, 한살림,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교육생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초록교육연대, 참여연대, 강동급식운동본부, 강서급식운동본부, 구로급식운동본부, 영등포급식운동본부, 용산친환경급식네트워크, 노원친환경급식네트워크, 도봉구친환경급식네트워크, 성동구급식운동본부, 강북구학교급식운동본부, 금천구학교급식운동본부, 중랑구급식운동본부, 서대문급식운동본부,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진보개혁청년연대서울모임, 예수살기서울지부,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노동광장, 서울청년광장,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본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언소주서울모임, 아고라오프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준), 성동광진교육희망네트워크(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문화연대, KYC, 서울KYC, 녹색교통운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성미산지키기대책위원회, 광진주민연대,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마들주민회, 푸른시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강동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관악주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구로주민센터, 송파시민연대, 중랑천사람들, 서울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서울실천연대, 은평진알시, 은평아고라,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시민주권, 좋은예산센터, 시민사회청년활동가서울모임... 현재까지 총 85개 단체(서울지역에 소재하거나 서울지역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12.9 비상대책회의 자료집 전문 별첨) 20101209 오세훈사태비상대책회의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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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미안합니다만, 당신들 의견에 오히려 반대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아요... 돈이 7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댁들처럼 복지정책을포퓰리리즘으로 밀어부치는 세력들은 이나라 장래에 큰 해가 됩니다.
    한번 내민 복지정책은 거두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소득층아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책을 주는 정책이라면 적극 찬성이지만 정국을 자신들 주도로 만들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지는 댁들의 책동에 반대합니다.
  • profile
    보편적복지를 복지포플리즘이라고 폄훼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비 내지 못했다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야당의원들이 당선된 것은 그들의 정책이 응당 옳다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표를 찍은 것입니다.
    자신의 치적홍보에만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얘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대는 시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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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말씀이 지니치시네요. 전 글 마지막에서도 밝혔듯 소수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누구보다 찬성합니다. 제가 문제삼은 것은 우린나라가 님들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를 논할 그런 사회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립초교에 들어간 부자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필요한 복지의 방향성이 어디인가의 문제를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 생각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교육등 기회의 평등을 넘어 교육의 선택적 평등이 중요하므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는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싼 등록금문제같은 중산층도 버거워 할 만한 문제는 그 논의를 확대해 혜택범위를 널혀야 한다고 봅니다.또한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위한 세세정책을 통한 분배가 더 우선적이며 직역간 지나친 급여격차해소등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보편적 복지라는 잣대로 충분히 먹거리를 해소하는 그런 계층까지 끼어넣어 복지운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일 뿐 생산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 보수파든 개혁파든 너무 쉽게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태도가 늘 맘에 안들더군요. 마지막으로 복지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측면등 장기적인 전략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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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돈 7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mb가 했던 청계천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보수든 개혁이든 제발 복지같은 정책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힘겨루기좀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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