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12-21   724

[기자회견] 마사회의 강행 움직임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용산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하려는 시도 중

– 마사회, 거짓 내용의 전단지 배포, 정부 방침도 지키지 않아
–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도 전혀 취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 및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드러나
– 12.21일로 주민들의 투쟁 돌입 600일째

 

일시·장소 : 12.21(일) 오후1:3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가 지난 11월 중순과 12월 1일에는 신문 전단지를 통하여, 12월 8일에는 우편을 통하여 마사회 스스로가 주도한 ‘시범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는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있는 문화센터를 소개하고 12월 19일까지 장학금을 신청하라며 찌라시를 돌렸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국민들의 피눈물같은 돈으로, 용산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왜곡하여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특히, 마사회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지금 마사회는 정부의 지침과 국무총리의 지시, 국회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의 권고 사항인, ‘용산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반대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연말, 연초에 용산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와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강제 개장 강행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있었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방침을 용산 지역부터 적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도 어기고 있는 마사회의 실태, 돈과 여론조작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려는 행태, 그리고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소송을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마사회 내부 문서의 내용을 아래 붙입니다. 마사회 내부 문건 전문은 따로 별첨하였습니다.

 

1)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주민들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열하게 악용하고 있는 행태(지금까지 어떤한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잘 드러남)

 

(마사회 문건 중) ❏ 대화성사 후 반대측과의 논의를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

  ❍ 고소․고발이 반대측 집회 확대 억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대화 성사 등 분위기 변화를 고려하여 취하 추진

   • 취하대상 : 업무방해죄 22명, 가압류 1명 등 총 2건

  ❍ 고소․고발 취하 시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주민들을 겁주고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각계각층의 취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까지도 언론 홍보용으로 상정해 놓아, 마사회의 탐욕과 개장 강행을 위해 악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돈과 여론조작적 태도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려는 행태(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공작적 행태를 보임)

 

(마사회 문건 중) ❑ 용산지사 인근 가구에 홍보물 배포

  ❍ 시범운영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신문 잡지, 우편물 발송, 직접 방문설명 및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근 가구에 전파 마사회는, 공기업의 예산(공적 자금)으로 계속해서 거짓 홍보를 하는 데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일종의 혈세 낭비, 예산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 신문잡지 : 11.26~28, 인근 4개동 32,000부 

  • 우편발송 : 11.26~30, 인근 주택가 일대 15,000부 

  • 직접 방문 설명 투입 : 12.1~12.5, 인근 4개동 1,500부

  ❍ 마사회 임직원․자문위원 중 대화가능 채널 발굴 및 용산 지역 행사 지원 및 기부금 집행시 대화창구 역할 부여 추진

  ❍ 주민책상생연합회, 인근지역 직능단체장 등과 대화 추진 마사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변단체, 친 마사회 성향의 단체들을 내세워 여론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지역 언론과 기자 간담회 개최

  ❍ 시범운영 평가결과, 지역 기여방안 등 설명을 통해 이해 도모 및 협조 요청  

❏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 추진

  ❍ 용산 장외발매소 주민 우려사항 근절 추진내용 및 장외 건전화 추진상황으로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추진 

❏ 사회저명인사 언론 기고 추진

  ❍ 경마의 공익적 기여 및 장외발매소 긍정적 효과 관련 기고추진

❏ 마사회장 주요 매체 인터뷰 보도 추진

  ❍ 용산 장외 갈등해결 노력 및 향후 운영방안 관련 인터뷰 추진

 

 

3) 국무총리 지시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는 마사회(용산 주민 대책위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 강행 준비 중…)

 

(마사회 문건 중) < 지시 내용 >

 □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소통 실시 후 개장시기 논의

  ○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등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

  ○ 지역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

  ○ 지역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 개장시기는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우선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개장 추진

 ⟹ 농식품부는 마사회를 지도하여 금일 보고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이행 조치할 것

 

 

4. 마사회가 11월 중순과 12월 1일 신문 전단지와 12월 8일 우편물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 광고지는 지금껏 마사회가 자행한 거짓말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습니다.

 

–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청, 국회,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은 일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직접 뽑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가 10월 31일에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었다니? 말이 웃을 일입니다.

– 평가위원회 업무 5차 회의로 화상경마장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까요? 객곽적 평가위원이라면 왜 평가위원회 발표를 평가위원회가 하지 않고, 마사회 간부가 직접 할 까요? 마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에게 숨기고, 속이고, 여론과 평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2) 평가조사 및 분석을 한 리서치업체 비용을 마사회가 지원했습니다. 

 

– 대안언론 <국민TV> 기사에 따르면 리서치업체는 마사회 입맛에 맞춰서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마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조사 및 분석이 엄정하게 수행되었을까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그렇게 이루어진 시범운영 평가결과마저도 50점을 조금 넘은 낙제점수로 부정적 결과입니다.

 

– 설문조사는 주민 315명, 학부모 159명, 성심여중 여고 재학생 172명(총재학생은 약 1200명임) 인근상인 216명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용산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 설문조사는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인근 800m~1km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의 피해는 인근지역이 아니라 용산구 전체의 피해입니다.

 

– 평가위원도 평가결과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고 평일과 주말이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평균 285명 입장한 한 달의 조사로, 2718명 입장하는 수십 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 마사회가 운영한 시범운영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화상경마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고작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주거지와 특히, 학교 앞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설문에 참여한 상인들도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경우 유흥업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29개의 화상경마장의 인근 모습이기도 합니다.

 

– 마사회는 정부에 보고할 때 주민설명회를 14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 모셔놓고 점심 주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 용산화상경마장은 법 상으로도 명백한 사행산업시설, 즉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계속해서 쾌적한 고급레저 시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짓말입니다.

 

‣ 용산화상경마장은 ‘19세미만 출입금지’업소입니다. 어떻게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건지,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시설을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 마사회가 지역사회 기여에 쓰겠다는 돈은 결국 도박피해자, 가난한 국민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런 돈은 안받는 것이 더 떳떳하고 도덕적일 것입니다. 

 

‣ 마사회는 교통질서와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면 교통질서가 혼잡해지고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11월 17일 국무조정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신규 설치를 억제하여 총량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것과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특히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6. 정부의 방침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적용해본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앞 6분 거리, 230m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용산 화상경마장은 폐쇄해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확대·이전 할 때에 사전 영향 평가도, 사전 협의도 없이 4년 간 주민들 몰래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축하였으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사회를 엄히 징계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확대·이전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과 무료 노래강좌를 미끼로 불러 모은 것을 두고 주민들과 대화했다고 거짓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절대로 개장해서는 안 됩니다.

 

7. 이렇게 11월 17일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폐쇄 결정을 내려야,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축소·이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용산 지역을 상대로 억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사탕발림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그런 문화센터는 필요 없고, 그런 장학금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라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도박 중독의 유혹에 시달리며 결국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장학금이라고 받는 그 돈은 그렇게 누군가가 파탄에 이르러 피 눈물 흘리며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은 그런 문화센터, 그런 장학금 필요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없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8.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도 취하하지 않고, 가압류도 풀지 않은 채 용산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말하는 것입니까? 마사회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왜 논의 주제로 정식 개장 시기를 결정하자고 합니까? 마사회가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민·형사 소송 마저도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대화라도 하는 척 하기 위한 수단과 미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9. 따라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마사회는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개장하려는 꼼수를 거두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마저 이행하지 않는 마사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 대표단과의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 국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대화협의체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1일 

(반대투쟁 599일, 농성 33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별첨 1 : 599일 동안의 마사회 거짓말 행진

□ 별첨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별첨 3 : 12/17 대전노컷뉴스

□ 별첨 4 : 12/7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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