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03-01   833

[기자회견]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주민에게 벌금 200만 원 지우게 해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주민에게 벌금 200만 원 지우게 해

학부모·주민·선생님의 노숙농성 400일, 언제까지 국민들만 고생시킬 것인가

주요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 공문 발송,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3.01.(일) 오후 1시(도박장 반대투쟁 669일, 농성 404일)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301_용산주민에게 벌금200만원
* 기자회견 발언하고 있는 이광철 참여연대 교육팀장

1. 용산 주민·선생님·학부모님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하여 노숙농성한지 2월 25일로 40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측은 용산 주민들과 얽힌 고소·고발을 쌍방 취하하자고 제안하고서도 끝내 마사회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서 용산 주민 A씨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갈수록 꼬여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3월 1일(일) 오후 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개최합니다.

 

2. 가족과 이웃이 도박에 물들 걱정 없이, 용산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노숙농성한 지도 지난 2월 25일(수)에 400일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23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마도박장 입점사실을 알고 반대운동한 지도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무자격 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비들을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동원했습니다. 마사회는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하며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을 짓밟고 폭행했습니다. 마사회측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전개하며 용산주민들에게 가처분과 가압류로 위협하였습니다.

 

3. 그러다가 1월 13일 마사회는 쌍방 합의하에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약속을 믿고 마사회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측은 약속을 어기고 용산 주민에 대한 고소를 끝내 취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용산 주민 A 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위가 마사회측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취하하지 않았더라면, 마사회측은 더 큰 형사상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추방위는 마사회의 쌍방 취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저버린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이런 마사회를 상대로 어떻게 성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4. 2014년 9월 마지막 모의고사 날에 성심여중고교 앞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집회를 하여 학생들의 모의고사 진행에 막대한 장애를 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는 적반하장으로 교장수녀님과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와서 심각한 교육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땅히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이 오히려 고소당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 이제 국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반대한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해주십시오. 제발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률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에 국회가 용산 주민과 국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6. 국회의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먼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에게 2월 16일(월) 면담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의당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고통 받고 있는 17만 용산 주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면담요청 공문

#첨부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첨부 3: 2012년 국감자료(시세보다 357억 비싸게 건물 매입)

#첨부 4: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