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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예정 
-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납득할 수 없어
- 진영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예정

 

※ 2015.6.14(일) 오후1:30 주민농성장. 오후2시 용산 지역 진영의원 사무실 앞

 

20150614_용산화상경마장항의농성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마사회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부당하게 유인하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은 사감위 지침대로 축소 또는 폐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 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과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각종 비열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0여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를 감사․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회 농림위가 나서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6일 마침 국회 농림위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이 출석해 현안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회 농림위 의원 전원에게 호소 공문과 편지를 전달하였고, 이날 국회 농림위 회의에 방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id=20150001411(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역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지역의 진영 의원에게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용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책무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막는 데 앞장서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6월 14일(일) 오후 2시 용산 지역(삼각지)에 있는 진영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주민들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614_용산화상경마장항의농성

<진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항의 기자회견>

 

※ 붙임 1 : 국회 농림위 위원들께 드리는 용산 지역 학부모 편지 

 

국회 농림위 위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입니다. 위원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용산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용산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택가 인근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길바닥에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31일 마사회는 학생, 학부모들과 모두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기습개장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고 건물 앞은 아이들의 통학로이며 주생활권인 길이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는 원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손잡고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아이들만 보내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경마장 건물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니는 원효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사회 건물이 버젓이 보입니다. 이제 마사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수천 명이 금토일에 이 거리를 장악할 텐데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기습개장 때 저는 경마이용객들의 무서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저라면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과천경마장을 이용하라는 권유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엄마들에게 할까요? 엄마들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위원님도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습개장 때도 경마이용객들은 작년처럼 학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들어가도 출입이 가능했으며 마사회가 정한 복장규제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스스로 정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마사회를 어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어깨아저씨들이 화상경마도박장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더구나 마사회가 더 괘씸한 것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인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만들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엄마들까지 잠재적 경마고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사회의 이런 발상은 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 출입시키고 밤에는 성인나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위원님이라면 이런 곳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겠습니까?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심어주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230여M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졸업한 성심여중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배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아이들이 한탕주의를 먼저 배운다면 과연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성심여중고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상경마도박장은 정직하게 일하는 서민을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고 더 나아가 중독자를 양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렛츠런ccc.라고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경마중독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제발 마사회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한 번도 주민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명을 고소하고도 한명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모두 취하했다고 거짓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사회 건물 이층에 몰래 숨어 주민들을 불법으로 채증하고 주민으로 위장해 불법채증을 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로 풀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찬성하는 주민 몇 명과 대화를 하고 마치 용산주민 전체와 대화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를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일도 나갈 것입니다. 마사회가 또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두렵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엄마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 중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6.13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 올림. 

 

※ 붙임 2 : 용산 지역 학부모가 진영 의원께 드리는 편지

 

  진영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용산구 도박동’에 살게 된 50대 주부입니다.

 

용산구 도박동이 어디냐구요? 지난 5월 31일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불쑥 개장함으로써 우리 동네(용산구 원효로와 한강로 주변)는 이제 도박동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6/2일) 삼각지에 있는 진영 국회의원사무실을 주부들 15명이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국회로 의원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보좌관님들 참 잘 두셨더군요. 의원님을 만나 뵈려고 약속 한번 잡아보려고 애썼는데 요리조리 의원님을 빼돌리는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시더군요.

 

  저는 오늘로 포기했습니다. 우리 용산의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제가 용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용산구에 도박장을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으니 용산구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부끄럽다.”라며, 최소한 지난 5월31일 한국마사회가 25층 규모,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할 때 반대성명서라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집회에 함께했을 것이며, 그런저런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강력하게 마사회와 농림부에 항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의원님이 이런 책임감을 보여주실 수 있는 호기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깜냥은 아니었나 봅니다.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데가 있었기에 장관직은 홀가분하게 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보좌관들조차 3시간 동안 의원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할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려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당신들을 보며 지난 선거에서 당신을 찍은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제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선거용 달콤한 말에 속아서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겠노라고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나요? 

오늘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최소한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 한국마사회가 기습 개장하던 5월31일 그날만이라도 당신은 우리들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진영 국회의원님!

 

기억나시는지요? “도박장이 개장하면 **하겠다.”라고 지난 2013년 용산문화원 앞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눈물 나게 고마웠고, 그런 각오로 열심히 반대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님 한 번 만나뵙기 정말 어렵더군요.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 모두가 빈말이었다는 것을!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도박장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속내를 드러내세요. 어린 것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저승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50년 동안 살았으니 저는 살만큼 산거죠? 의원님 도움 없이도 어린 학생들 저희가 지켜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용산구 국회의원이 모른 체하니 우리가 불쌍해 보였는지 야당 국회의원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시더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일은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지역구민들에게 하는 말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빈말이었고 어쩌면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기억 못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행여 제 편지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늦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이제는 그것을 믿고 감동받을 만큼 저희는 순수하고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메르스가 창궐하는데 부디 건강하십시오.

 

2015년 6월 2일 용산구 도박동에 살게 된 주부 김군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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