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선언한 부정부패 척결-마사회부터 바로잡아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용산 주민과의 면담에 응하고,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결단해야

사감위 3/30 전체회의, 마사회 산하 도박장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 결정해야

※ 용산주민·도박반대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3.22.(일) 오후 1시(도박장 반대투쟁 690일, 농성 425일),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무자격 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사기행각까지 드러나며 마사회는 ‘불법·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추방은 마사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사회의 최대의 부정부패는 바로 주택가와 학교 부근에 온갖 부정부패를 동원하는 화상도박장 개장이므로,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정부와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의 파행과 무리수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마사회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용산 주민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장기간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의 전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용산 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도 주거지역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운동에 함께 하고 있고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학교의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를 결의하고 매주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7만명이 넘는 용산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현재까지 700일 가까이 반대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설날에 시작한 노숙농성은 어느 덧 1년 3개월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선언한 부정부패 척결은 ‘비리백화점’ 한국마사회를 개혁하고,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용산 주민대책위의 면담요청을 수용하고 한국마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교육·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하면서 ‘비리백화점’ 한국마사회를 제외한다면, 부정부패를 몰고 다니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방치한다면, 용산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5.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월 대책위의 면담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6.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가오는 3월 30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마사회 산하 경마장 등 장외 발매소 전 영업장에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도박장 출입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과도한 도박금으로 가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베팅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별로 지급된 전자카드로만 베팅하여 베팅 횟수와 한도액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자카드제는 2008년 사감위의 ‘제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2009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까지도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재산 탕신과 불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현행법상 유일한 제도이므로, 사감위가 2018년 마사회 산하 도박장 전면 실시를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경마장문제해결전국연대

# 첨부 1> 전자카드제를 정부가 허가한 7대 사행산업체(도박장)에 전면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 첨부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첨부 3> <학교보건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 첨부 4> <마사회법 개정안> / 진영 의원 대표발의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