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7-30   937

[기자회견]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국회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및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과거와 최근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국회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및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그동안 어떠한 참사에서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참사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단죄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고, 안전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일시 : 2014년 7월 30일(수) 오전 11시30분(기자회견 이후 세월호 참사 가족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야당 의원 단식농성장지지 방문 및 간담회) 

 

오늘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단식농성이 17일째,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의 동조농성이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들의 목숨을 건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아마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도 조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세월호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월흐특별법이 편향된 조사를 하겠다는 법이 아닐 것입니다. 세월호 대참사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즉시 정부·여당이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월호 대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과거와 최근 참사 관련 유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정부 당국이 마지막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끝까지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도 지난 5월 26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에서도 안타깝게 7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로는 21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또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통곡․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재와 인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며, 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 버렸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등은 지금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전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최근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를 결성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슬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는 끝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준)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활동(재난 예방 활동,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 감시, 제대로 된 재난안전 대책 촉구 활동 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대로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7.30(수) 오전 11시 30분,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에 함께 하고 있는 과거와 최근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고, 기자회견 직후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단식 농성 장을 응원 방문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생 산사태 참사(2011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2014년) 관련 가족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의 호소와 촉구 내용 요약

 

– 과거와 최근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그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늘 참사의 진상을 덮거나 사태를 빨리 대충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재발방지 대책도 한 번도 제대로 세운 적도, 집행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참사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매도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런 기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월호 참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겪어봤기에 정부·여당이 우리들 만큼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 또,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뜻과 시민사회의 제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 당국이 끝까지 실종자를 찾아내고, 가족들을 기만·기망하지 말 것 △정부가 이번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와 우리 사회가 참사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적절한 지원책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사건 전면 재수사와 진상규명,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사업(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추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등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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