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8.09.05
  • 342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1) 현황과 문제점

국민들은 비싼 통신비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 인가를 거부․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없음. 

통신사가 사업 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한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음

알뜰통신(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MVNO)은 사업자 간 통신서비스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알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필요 있음

 

2) 입법과제

①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통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1위 사업자에게 LTE요금제 기준 월 2만원에 음성통화무료, 데이터 2GB 이상 요금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② 분리공시제 도입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하도록 함.  

③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3) 정책과제

① 이동통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원가요금 대비 적정한 요금이 설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통신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②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 신설

③ 분리공시 시행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하도록 함.

④ 알뜰통신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면제

알뜰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통신3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여 중복 부과를 해소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 부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2018.05.29
[좌담회]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민생 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2018.05.02
[좌담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5/2 수, 오전10시)   2018.04.30
[논평]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2018.04.02
[기자회견]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8.02.08
[축하해주세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   2018.01.04
[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10주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7.11.22
[협약식]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2017.08.28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2017.08.24
[좌담회]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2017.08.17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도박장 폐쇄는 언제 되려나   2017.08.13
[기자회견] 박원순 서울시장·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응...   2017.08.11
[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 1500일   2017.06.10
[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연합 기자회견 및 1인시위   2017.05.23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개 과제   2017.05.18
[기자회견] “문재인 새 정부에 바란다” 용산 주민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호소 기자회견   2017.05.14
[보도자료]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간담회 개최   2017.05.04
[보도자료]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2017.04.26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선거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대선 앞두고 주요 사회정책 ...   2017.04.18
[기자회견] 대선후보들에게 화상도박장 추방 정책질의서 발송   2017.04.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