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캠프 참여 후기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첫 행보

성신여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 학생중심 총학생회장 한연지

  성신여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는 ‘학생중심’이라는 이름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할 것을 약속했다. 학우들과 선거운동기간부터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등심위에 관한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등심위에서 등심위원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조건 등록금 인하만 요구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학내자치언론(성신 퍼블리카)의 편집장이 공유한 글을 보고 대학교육연구소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웹자보를 볼 수 있었다. 그 때 대학교육연구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처음 등심위를 접하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학교의 학생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1. 등심위원으로서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의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거 공약에 민주적인 등심위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당선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은 타 학교의 이전 총학생회장들에게 등심위에 대한 자문을 듣는 것이었다. 모두가 한 입을 모아 등심위에 들어가기 전 검토할 자료로 언급한 것들은 본 예산, 추경예산, 가결산이었다. 등록금 캠프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는 학교에 2014년도 추경예산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추경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금 캠프에서 강사님은 추경예산이 없을 수 없다고 답변해주셨다. 그에 대해 학생위원은 법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인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여부(법인전입금)를 파악해야 하는 것과 연초에 계획한 예산을 일년동안 실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결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타 학교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칙에 대해서 실감했다.

  우리학교 등심위에 들어가는 총 인원은 10명인데, 그 중 재학생은 2명만 들어갈 수 있다. 등심위에 들어가는 모든 위원은 각 단위별로 추천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또한 회의록이 익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등심위에서 봤던 자료를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 총장이 위촉하는 등심위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타 학교는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있었고, 심지어 교직원 측 전문가와 학생 측 전문가를 따로 둘 수 있었다.  우리학교의 사례만 보다가 이곳에서 타 학교의 사례를 보니 우리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칙이 더욱 돋보였다.   

3. 다른 학교 총학생회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단위별로 참석했는데,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등록금 캠프에는 등심위에 여러 번 참여했던 학생회 단위, 그리고 2015년 신임 당선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학생 대표들의 질문을 들으며 우리학교 등심위를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강의가 끝나고 각자 제 갈 길 갔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 끝나고 국립대 위주로 기성회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회식 자리가 있기는 했지만, 사립대학교의 대표들과도 이야기 할 것들이 많았는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던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 다음 등록금 캠프에서는 많은 학생 대표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끝나고 간단히 다 같이 뒤풀이 식으로 이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4. 등록금 캠프의 이름을 캠프로 지은 만큼 여유롭게 1박으로 구성했으면 더 양질의 질문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등록금 캠프는 진행되었다. 모두가 느꼈듯이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등록금 캠프를 무료로 진행하면서도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양질의 질문과 토론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등록금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만큼 정말 1박 정도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위에서 이야기 한 네트워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5.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방대학생회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등심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단위에게 등록금 캠프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다.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SNS를 이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지방에서의 등록금 캠프를 여는 것도 지방대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 캠프를 통해 등심위 준비를 탄탄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등록금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처음이라 막막했던 우리에게 등록금캠프에 참석할 좋은 기회를 주고,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항상 대학연구를 하고 그를 실행으로 옮겨주신 대학교육연구소와 참여연대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