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2-26   801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108배 진행

*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회원단체입니다.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생대표자 108배

 

 

주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14시 국회의사당 앞

 

  20150226_기성회비 108배
  20150226_기성회비 108배

의의

지난 2월 2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불법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하 “국립대회계법”)> 통과되었습니다.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여 합법화 시키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국립대회계법을 통과시킨 국회 교문위 행태를 규탄합니다. 곧 진행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립대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의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내용으로 재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기성회비 문제해결의 진정한 해결책은 불법 판결된 기성회비를 합법화 징수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입니다. 오늘의 전국국공립대학생 대표자 108배는 이러한 학생들의 뜻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회에 전달하고 국립대 회계법 통과를 저지하는 취지입니다. 

 

108배 순서

 사회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부회장 공현아

        (108배를 하게 된 취지와 구호)

 전체 참가자 구호에 맞춰 108배 진행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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