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신청 철회하라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과제와 출발을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과 보수언론, 정부의 탐욕의 결과이며,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주장과 비판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집권 462일 동안 교육정책 또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경기 침체와 소득저하 속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증가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남들처럼 자식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은 오로지 ‘가진자’ 만을 위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시작해 국제중학교 설립, 제주 영리학교 법인 설립,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내국인만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등 모두가 가진자를 위한 특권교육정책이다. 이 교육정책의 정점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30년 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체제를 근거도 없이 허물어뜨리고 귀족학교, 특권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위한 대대손손의 철옹성을 학교서열화체제를 통해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포토
         ▲ ‘자율형 사립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신청 철회 및 선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상류층 집안 아이들이나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철회하고 선정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미 자율형 사립학교는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8년 10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8%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76.5%가 자율형 사립고가 설치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7.3%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참교육연구소가 수도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60.3%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0%, 자율형 사립고로 입시경쟁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는 비율이 67.2%,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가 되어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동감하는 의견이 68.2%, 일반학교 학생의 소외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동감하는 의견이 69.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기 위한 신청과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 서울 33개 학교 신청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공교육을 걱정하고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강행을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로 이미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으며, 국론은 사분오열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경쟁만능교육정책에 의한 살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엄숙하게 치러져야 하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일어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다. 전국의 분향소와 시청광장에서 흘러내린 국민들의 눈물은 결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쟁취하겠다는 국민의 함성이요, 정권의 폭압에 숨죽이고 희생당한 민중의 피눈물이다.

화합은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조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정권이 살고 싶으면 변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마저 부정하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해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과 자율형 사립고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계획]
–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자율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 6월 촛불기념 국민대회 등에서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 촉구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
–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 앞에서 1인 시위 전개
– 6월 20일 ‘자율형사립고 저지 학부모 결의대회’ 개최
– 전국 주요 거점에 자율형사립고 반대 현수막 걸기
– 지역별 ‘자율형사립고 저지 공동투쟁기구’ 조직
–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및 해당 교육청 앞 집회 및 농성
– 중 3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기자회견문]
‘부자학생 골라 받아 부자학교 얼른되기’ 
탐욕과 이기심에 눈먼 사학들은 자율형사립고 전환시도를 즉각 멈춰라!

현재까지 서울시 33개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등록금 천만원대 시대가 열린 것에 가슴이 벅차 흥분이라도 한 것인지, 절차도 명분도 본분도 잊은 채 귀족학교가 되어보겠다는 조급한 탐욕 하나만으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ㄷ여고’의 경우, 행정실장이 순식간에 ‘전원동의’를 임의로 선언해버렸고, ‘ㄷ고’는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신청을 강행하였다. ‘ㄷ공고’는 아예 교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가하면, ‘ㅇ고’는 찬반 투표시 반대자는 반대이유를 쓰도록 강요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독려하는 남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또 신청학교 중 25개 학교는 불과 작년까지도 재단전입금 5%비율에 미치지 못했던데다, 그 중 12개 학교는 법정 재단전입금 납부조차 하지 않은 ‘미자격학교’들인데, 내년부터는 최소 5% 이상을 채워서 자사고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동안은 왜 법정 전입금조차 납부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5%를 채운다는 것이 저들이 만든 법적 기준에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학교 운영경비의 1/20만을 납부하고 학교 전체의 자율 운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부터 재정운용, 학생모집 등 모든 학교운영이 그에 맞춰 대폭 수정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의 숙고와 토론을 통해 합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학교장이 수치심도 잃은 채 이런 낯 뜨거운 행태를 보이며 신청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율’을 앞세워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온 사립대학교들의 경험을 보자. 국가가 앞장서서 학벌경쟁과 사교육낭비를 조장해 주는 동안 대학교들은 ‘경쟁력’과 ‘자율화’를 들먹이며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열었고, 그 돈으로 새 건물을 지어 올리며 지금도 부지런히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가장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학문탐구능력이 꽃피는 시기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마련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바치고 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차별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율형사립고’라는 정체불명의 귀족학교가 들어서면, 경제적 우위와 표준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율화’된 고삐풀린 입시 체제를 바탕으로 불공정 교육경쟁을 노골화 할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공인되어버린 공교육 현실은 점점 더 야만적이고 반교육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 뻔하다. 국가의 지원 대신 부자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재정운용이나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공적 제재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므로, 회계비리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운영 역시 자율화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학교가 부자학생을 골라받아 특권교육과 입시교육을 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등록금을 받아 부자학교로 거듭나는 꼴이다.  

 정부의 교육 시장주의와 사학재단의 장삿속, 땅값 상승 운운하는 지역 투기꾼들이 삼박자를 맞추며 탐욕의 왈츠를 추는 동안, 서민들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까운 학교를 두고 엉뚱한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고, 중산층들은 특권교육에 대한 미망으로 고입사교육버블에 희생되는 개미군단이 될 것이며, 일선 고등학교들은 학교선택제의 칼날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와의 힘겨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학생들을 볼모로 잡을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신청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고등학교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이러한 파행의 전주곡이며, 그 대상과 목적이 가진 반교육성과 부도덕성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다.

한편, 고교 평준화의 마지막 보루인 서울에서 귀족학교-학교서열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니, 평준화 해체의 주범은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바로 공정택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임이 자명하다. 임기 내내 갖가지 부패 연루, 경쟁만능교육, 사교육 조장, 보복징계 등으로 시민사회의 원성의 대상일뿐더러, 그간 부패․비리사학과의 유착, 지휘․감독권 포기 등 사학의 뒷배를 봐주어왔다는 의구심을 사기 충분한 공정택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심사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이번 자율형사립고 신청 및 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일 뿐이다.

학생과 학교를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줄 세우고, 돈 많은 학교에게 ‘파행의 자율’을 부여하는 정부, 공교육의 책무와 지역학생들은 외면한 채 가만히 앉아서 ‘학교재테크의 자율’을 쟁취하겠다는 학교. 이들이 우리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탐욕의 악취를 교육주체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교육투자를 통한 질 높은 평준화교육과 입시로부터의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교육이 앓고 있는 입시 강박증과 사교육 망국병, 학력-경제력 유착현상을 치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환부를 치료하고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노골적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국민을 면역시키려함은 가장 무책임한 정부행태이며, 이에 가세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몇몇 학교의 반교육적 행태는 공분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33개 학교는 당장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