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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명] 민주당, 반값등록금 관련한 궤변 file    2013-04-30
  민주당,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안되어 당강령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실을 ...  
교육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조건에 '이해관계인(기관)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 인지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9일)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 [동영상] 424일의 기록, 반값등록금 1인 시위    2013-04-25
    영상제작 : 김우주(참여연대 자원활동가) 424일의 기록,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기간 : 2011. 4.12 ~ 2012. 12. 18 (424일 릴레이 1인 시위) 장소 : 광화문광장   [박근혜정부에 촉구하고 호소하는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등록금 6대 요...  
교육개혁 [보도자료]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지급사례 감사청구에 ... file    2013-04-08
* 교육부 대학장학과에서는 아래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2013년 4월말까지 이화여대와 한국외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가계곤란장학금에 대해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이외의 대학에 대한 감사요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에...  
교육 [토론회]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 자치의 필요성 1 file    2013-04-04
                                    주최 장하나 의원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대학언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일시 2013. 4. 11(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프로그램 1부 : 대학자치권 침해 ...  
교육 [논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2013-03-29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2012년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43,863명으로 집계, 일반상환학자금 제도 개선 , 정부보증학자금 연체자에 대한 대책 필요 생활비 대출자 증가하는 현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교육 [기자회견] 국가장학금 제도 즉시 개선 ․ 고등교육재정... file    2013-03-28
    국가장학금 2유형 미사용액 3650억,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라! (3650억이면 저소득층 학생 365,000명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가능) 제대로 된 해법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라!!   국가장학금 ...  
교육 3․29 대학생․시민교육공동행동: 대학생들이 말하는 ‘대... 1    2013-03-27
  초과학기는 신청도 못해? 소득산정기준도 애매모호! 국가장학금 제대로 개선하자! 반값내는 시립대학생들은 알바 말고 봉사활동한다던데...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교육은 장사가 아니다! 교육공공성강화 4대과제 실현하자!  학생도 학교의...  
교육 [논평]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 현황으로 국가장학금 문... file    2013-03-27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 현황으로 국가장학금 문제 또 드러나   대학들의 자체 노력에 연동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6,000억원 중 55.8%만 지원돼. 2학기 인센티브로 지급할 1,000억 포함해 총 3,650여억원을 성적기준 탈락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  ...  
교육개혁 [기자회견] 상지대 학사행정파행사태에 관한 교육·시민... file    2013-03-25
  상지대 학사행정파행사태에 관한 교육·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구 비리재단측 이사들의 이사회 거부로 교수임용 차질·수업 파행사태 발생   교육부가 상지대 학사운영파행사태에 대해 즉각 해결에 나서야   서남수 장관은 인사청문회 약속대로 상...  
교육 [성명] 교과부, 상지대학교의 학사운영파행 사태 즉시 ... file    2013-03-22
교과부, 상지대학교의 학사운영파행 사태 즉시 해결해야 구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 추천이사들의 이사회 불참으로 학사운영파행 초래 교과부는 구 비리재단 측 이사 승인 취소해야 (3.25(월)11:30 정부서울청사(세종로) 후문 . 상지대 학사파행...  
교육 [감사청구] 교과부에 전국 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 file    2013-03-18
참여연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실태 감사청구서 제출 장관 자녀들의 부당장학금 수급으로 문제가 된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에 대한 감사 청구 두 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와 장학행...  
교육 [기자회견] 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 file    2013-03-14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3월 14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성회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첫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012년 1월 법원에서는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 징수임을 근거로 기성회비 반환을 청구한 대...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대학가 6대 요구안 발표와 개강투쟁 선포 file    2013-03-13
대학가 6대 요구안 발표와 개강투쟁·3·29 공동행동 선포식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장학금 금액이 일부 상향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m...  
교육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호소를 위한 국회 교과위 야당 ... file    2013-03-11
서울시립대형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액 확대 촉구, 성적기준 즉시 완화 등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호소를 위한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 기자회견 박홍근 의원, 정진후 의원, 학생·...  
교육 [논평]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 역사 인식 매우 우... file    2013-03-04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 역사 인식 매우 우려스러워 5.16 쿠테타 등에 대한 답변회피는 교과서 수정권한 가진 교과부 장관 역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들게 해 2월 28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  
교육 [논평]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5차례나 ... file    2013-02-28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5차례나 되는 부당한 장학금 수혜 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 그 장학금만큼 피해를 봤을 저소득층 대학생을 생각해 보라. - 윤 후보자 자녀 장학금 수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해당할 수 있어... 허위서류 ...  
교육 [심포지엄]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 file    2013-02-22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2/22), 오후 2시,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5층 국제회...  
반값등록금 [성명] 고용노동부, 이마트 냉매질식 사고 책임 회피 ... file    2013-02-06
고용노동부, 이마트 냉매질식 사고 책임 회피 도운 관련 직원 즉각 징계하라 사고 책임 회피 도운 노동부 직원의 유착 의혹 확인 시 징계해야 청년실업과 대학생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철저...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형식적인 등심위, 부족한 국가장학금 해결... file    2013-01-24
형식적인 등심위, 부족한 국가장학금 해결책은 반값등록금 성적기준 폐지와 저소득층 무상교육 등 장학금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등록금액 상한․사립대 감독․재정 확충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여러 대학에서 2013년 등록금을 ...  
반값등록금 [기고] 등록금액상한제 도입해야… 성적 기준부터 폐지를    2013-01-21
“등록금액상한제 도입해야… 성적 기준부터 폐지를”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등록금넷 정책담당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연간 1000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000만~3000만원 안팎의 교육비·...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저소득층 두번 울리는 성적기준 반드시 폐... file    2013-01-15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장학금 취지 죽이는 성적기준, 비현실적인 장학금액 즉시 개선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결권 부여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도 추가 개정필요 등록금액 상한제와 사립대 개혁 가능한 &lsquo...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가장학금 개선, 반값... file    2013-01-08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하고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성적기준 폐지와 저소득층 무상교육 등 장학금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등록금액 상한․사립대 감독․재정 확충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  
반값등록금 [보도자료] 2013국가장학금,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달... 4 file    2013-01-07
2013년 국가장학금,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달리 성적기준 여전히 적용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장학금 최고금액 450만원 현실성 떨어져 - 이번 1학기부터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소득기준 완화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장학금 상향 적용 △나...  
반값등록금 [논평] 등록금 예산 증액 환영,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1 file    2012-12-31
등록금 예산 1조원 증액 환영, 반값등록금 법안도 처리해야 사립대 감독 불가능한 국가장학금 방식 재고 필요 소득별 차등장학금 아닌 보편적 반값등록금으로 '국민대통합' 실천해야 12월 31일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2013년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반값등록금 이수호 후보 사학비리 척결 · 반값등록금 실현 정책협... file    2012-12-17
이수호 후보와 사학비리 척결·반값등록금 실현 정책협약식 진행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 위해 서로 노력할 것 다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비판 성명 발표 <이수호 후보와 정책협약식> 사학비리 추방과 개혁, 교육복지&middo...  
반값등록금 참여연대『대선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보고서 발표 1 file    2012-12-13
참여연대『대선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보고서 발표 박근혜 후보 가계부담 해소 진전, 사립대 감독‧대학개혁 방안 없어 문재인 후보 가계부담 해소‧국가책임 강화‧사립대 감독 우수한 편, 대학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 제시 부족 오...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 413일~417일차를 진행했습...    2012-12-10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 12월 1주차 413일차는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의장 권민영, 414일차는 전남대 경영대 학생회장 윤민호, 415일차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민규, 416일차는 한양대 반값서포터즈 단장 손동건, 417일차는 한양대 반값서포터즈 문지원학생이...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 408일~412일차를 진행했습...    2012-12-06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 11월 4주차 408일차는 서울여대 멀티미디어학과 윤주원, 409일차는 경희대 관광대 학생회장 박영종, 410일차는 종로 숲사랑 회원 여성조, 411일차는 한양대 공대 학생회장 김창식, 412일차는 한양대 사회대 임혜수 학생회장님이 진...  
반값등록금 [토론회]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 file    2012-12-04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고, 임기 동안 국가장학금/든든학자금(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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