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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1.03.25
  • 3752
  • 첨부 1

물가가 폭등하는 등 서민경제는 1997년 왼환위기 이래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도 각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율 논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조치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3월 24일 경희대학교에서는 애초 예고한 등록금 3% 인상안을 철회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인상분 중 2%는 학생들에게 환급하고 1%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개선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정부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던 장학금 예산이 삭감되었고, 각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이 사회적으로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다른 사립학교들에서도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반값 등록금'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대담한 ‘등록금동결 선언’을 환영한다.

- 대학들의 동결조치에 이명박 정부는 약속대로 반값 등록금으로 화답해야
- 이명박 정권과 경찰, 4.2 반값 등록금 시민대학생대회 집회와 행진 신고 조속히 수리해야
 
경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회의를 통해 2011년 등록금을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등심위는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등록금으로 겪는 가계 경제의 고통을 감안하여 그 구성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합리적 논의 끝에 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기 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등로금넷은 경희대 등심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에 뜻을 밝힌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잇다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희대가 애초 3% 인상안을 철회하고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경희대학교 등록금 동결선언이 반가운 또다른 이유는 합의사항 중에 <등록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TF 구성>,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대사회 선언>등을 통해 과도한 등록금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진정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등록금 인상분 1%(애초 인상 3%에서 2%는 학생들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1% 증액분)을 저소득층 장학금과 학내 비정규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결정은 총학생회와 학교당국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 아름다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경희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주최의 등록금토론회 등은 다른 사립대학과 대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점을 던지고 있다.
 
등록금문제는 더 이상 대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등록금 동결조치를 넘어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등록금문제를 정부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 책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때가 왔다. 경희대와 같은 대학들의 동결조치에 이명박 정부는 약속한대로 반값 등록금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고도 몇년째 나몰라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등록금넷은 4월 2일 오후2시 대학로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을 넘어 반값등록금 시대를 여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생, 학부모, 시민, 네티즌 등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반값등록금, 이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이미 한차례 등록금 대회를 금지 통고한 바 있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그에 따라 대학로에 다시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3월 25일 경찰은 마로니에 공원내 집회는 허가했으나, 종묘공원까지의 평화로운 행진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렸다. 등록금넷은 이를 등록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등록금넷은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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