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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1.08.05
  • 4026
  • 첨부 1

 

“대학생·학부모 수십만명, 등록금 및 교육비 위해 대부업체 등 이용 추정...”

 

정부여당은 미친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와 높은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사유의 대부분의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과 여타의 교육비·생활비 때문에 이자가 40%에 달하는 대부업체까지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조사라 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특히 금감원 조사결과가 1만5천여개의 등록 대부업체 중 단지 4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일 뿐 아니라 비등록 대부업체를 감안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십수만에서 최대 수십만까지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학생·학부모들의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협의 중 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아직도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23일 B학점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등록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거대한 여론의 저항에 직면하여 6월 23일 3년 동안 정부재원 6조 8,000억 원 투입과 연간 대학재정 5,000억 원 투입을 골자로 한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수정 제시한 바 있지만, 7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백지화하는 황당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정도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넷>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사이비 등록금 대책과 혼선을 강도 높게 규탄하며 미친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대책을 끝내 포기한다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8월 중순경부터 다가오는 2학기, 거대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등록금넷은 1)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구현 위해 반드시 5조원대 예산 편성과 관련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 2)2학기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폐지를 막고 최대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등록금·민생 추경예산 편성할 것 3)여당은 등록금넷의 끝장토론 제안에 즉시 응할 것 등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 향후 등록금넷 주요 계획
8/11일(목) 내지 8.12(금)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 협의회 발족
8/12(금) 19시,

청계광장,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절망하는 학생-학부모 촛불집회
8/15(월) 19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대회 예정
8월 미정,

등록금넷·학부모단체 등, 등록금 납부 연기투쟁 등 하반기 결사투쟁 선포
9월

전국 대학생 동맹휴업 및 총궐기

 

○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이번 주 일정

8/1(월) 80일

8/2(화) 81일

8/3(수) 82일

8/4(목) 83일

8/5(금) 84일

네티즌 샤님

학부모

천민희님

8.15 평화행동단

시민 최진섭님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님

8.15 평화행동단

시민 강현용

 

CCe20110805_[보도자료] 대학생 대부업체 이용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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