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6-23   2428

정부와 여당의 기만적인 등록금대책,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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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 오전 한나라당은 내년에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의 등록금을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애초 이명박 대통령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반값등록금과 한참 동떨어진 대책이다. 이에 등록금넷은 정부와 여당의 반값등록금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납득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등록금 대책을 전면 반박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나라당의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3일 오전에 알려진 것보다는 일부 전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최소한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정부대책>

 

정부재정

대학재정

2012

1조 5천억 원

5천억 원

2013

1조 5천억 원+7천억 원

5천억 원

2014

2조 3천억 원+7천억 원

5천억 원

→ 3년 동안 총 6.8조원 재정을 들이고 대학 자체적으로 1.5조원을 들이면 2014년 기준으로 30%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언론보도 종합)

 

1.  한나라당이 밝힌 1.5조원에서(2012년) 3조원(2014년 기준)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전체 등록금 총액 14.4조원(2011년 기준)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을 빼고 계산하면,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 5.7조원(실제 납부할 등록금 11.4조원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반값 등록금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라도 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1조 5천억원에서 순차적으로 3조까지만 증액하겠다는 것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입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등록금과 과중한 고등교육비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정부여당이 밝힌 대책은 2014년 이후 계획이 없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는 정부랑 합의한 바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과 양극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를 바라는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등록금 지원액인 2조원 중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5천원 확대하고, 대학은 5천억원만 확대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만 10조 이상이며, 매년 약 20% 의 예결산 뻥튀기를 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전체 등록금에서 10%를 감면하게 하고 나머지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라도 고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 발표안은 대학도, 정부도 자신들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대책입니다. 6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 배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3. 정부여당의 안은 등록금의 10%인하에서 단계적으로 30% 인하까지를 추진하고, 거기에 소득하위계층 10%에게 순차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위 소득 50%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애초의 안보다도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등록금만 천만원, 여타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소요되는 시대에 이러한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거나,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한 후 소득 분위별로 광범위한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비 감면 폭만큼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대학을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투명성은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들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될 것임에도 정부여당은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동결하는 대학에만 고작 10%부터 순차적으로 학비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명박 정부가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전년(805억) 대비 517.5억 감소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대책은 내년에 지금한다고 되어 있어, 올해 2학기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근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2010년 1학기까지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으나,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성적기준이 B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등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2학기 빈곤층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10623한나라당반값등록금대책반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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