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올해는 반드시 사학비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폐지시키고,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한국 교육을 근본으로부터 훼손한 부패한 반교육적 사학비리 옹호정권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심판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사학비리로 숱한 분규와 갈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지난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부패한 사학비리자들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학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학에서 사학비리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용인되지도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온갖 사학비리와 독단적 운영을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경영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자들이 이 정권의 지지기반임을 자처하며 학교현장에 예외 없이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연의 결과로 사학비리가 다시 발호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유일한 정상화방안은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사학비리자들이 복귀한 학교는 중고등학교 16곳, 전문대 8곳, 대학 10곳 등 34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경기대 등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들에서 사학비리자들의 복귀가 획책되고 있다. 그야말로 “사학비리자들의 화려한 귀환”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 그리고 한나라당의 절대적 비호 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며 사학비리자들을 예외 없이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들이 자행한 위법·부당한 정상화 심의와 도덕적 타락은 형언할 수 없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사학비리자들간의 부패한 사학커넥션만이 목도되고 있을 뿐이다. 

사학비리자들의 복귀로 사립학교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새로운 사학분규가 발생하여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사분위에 의하여 사학비리재단이 복귀한 학교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없다. 새로운 사학분규로 교육의 종국적 파국만이 초래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금번 감사원 ‘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중간발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학비리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교비 160억원을 횡령하는 것과 같이 사학비리를 자행하고 있다. 사분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청탁과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고, 복지시설 생활인에 대한 폭압적인 인권침해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고발로 학교를 폭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며 사학비리 주범을 복귀시키거나 복귀를 획책하고 있다.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2조). 이러한 교육을 좀 먹는 제1의 공적이 부패와 비리이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 그리고 비리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민주적 덕성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시민성과 도덕성의 타락만이 확대·강화될 뿐이다. 교육은 국가미래의 척도이다. 이런 점에서 사학비리는 매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고 사학비리의 척결을 요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의 저지 및 퇴출은 사학의 공공성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 전제임을 단언한다. 또한 우리는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의 저지 및 퇴출은 대학구조개혁과 반값등록금의 실현,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교육의 시장화를 시정하고 황폐화된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필요적 전제요건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사학비리를 반대하고 한국 교육을 염려하는 모든 국민과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복귀시킨 비리사학재단을 반드시 다시 퇴출시킬 것임을 결의한다. 또한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패한 반교육적 사학비리 옹호정권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준엄하고 냉엄한 국민적 심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국면에서 계속하여 사학비리 문제와 복귀한 비리재단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할 것이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사학 비리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켜내고 교육 현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행동을 비리재단이 복귀하였거나 사학비리가 발생한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연대조직으로 확대·강화하여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 및 퇴출을 위한 교수·교사·교직원 대회 및 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4월 총선에서 우리는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통하여 총선정책과 공약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복귀한 비리재단의 퇴출 및 사학비리 해결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여 선거 쟁점화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독자적인 교육후보를 추천하여 국회에 진출시키는 후보전략을 전개하고, 부패한 사학비리 옹호정당인 한나라당의 반교육적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을 위한 유권자운동을 조직하여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와 함께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것이다.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사학비리재단 복귀의 위법·부당성과 문제점 및 사분위 위원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및 사학비리자들을 학교운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입법정책과 법률안을 제안하여 법제화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민교육단체와 연대하여 강고하고 집요한 대규모 집회 등을 조직할 것이며, 새로 구성된 국회 교과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도 한국의 교육을 근본으로부터 훼손시키고 퇴행시킨 부패한 반교육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심판을 위하여 총력 매진할 것이다.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러한 투쟁과 노력을 통하여 비리재단이 퇴출된 사립학교에 새로운 학교와 교육 모델을 창출하여 한국교육의 혁신을 위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것임을 다짐하여 선언한다.

2012년 1월 17일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경기대/경북과학대/광운대/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상지대/서일대/세종대/수원여대/영남대/조선대 교수(회)협의회, 사학비리척결학생공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