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1-08 2557

[기자회견]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가장학금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안 전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하고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성적기준 폐지와 저소득층 무상교육 등 장학금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등록금액 상한․사립대 감독․재정 확충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박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고액등록금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학생들과 높은 교육물가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에게 박 당선자는 국가장학금의 대폭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예산 4조원, 교내장학금 2조원, 대학자구노력 1조원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등록금 차등지급입니다.

2014년부터 소득하위 2분위까지 무상등록금,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국가장학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박 당선자의 공약은 기존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수혜계층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사립대 재정 감독과 합리적 등록금 책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가장학금 문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월 8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국가장학금 개선과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폐지,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도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과 기초생활수급권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4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2014년부터 위와 같은 공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현 정부와 2013년 예산 등에 대해 논의 처리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B학점 성적기준을 폐지와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계층의 무상교육 실시는 당장 1학기부터 시행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본인의 실천은 2014년부터라고 책임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 되면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가 수년간 주장해왔듯, 등록금액 상한제를 바탕으로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 방식은 성적과 소득 구분, 등록금 인상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은 높일 것입니다. 실제 정부는 대선 직후 2013학년도 등록금 인상 제한율을 4.7%로 발표하였고,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섰고, 등록금이 최소한 13% 뻥튀기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인상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 앞에 모여 시급한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포함해 ‘진짜’ 반값등록금 실시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안

1.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1) 불합리한 성적기준 폐지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2009년 전체의 75.9%, 2010년 73.7%, 2011년 72.9%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27.1%가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음. 특히,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음. 이는 기초수급자 54%가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한국장학재단의 용역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임.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처럼 C학점 이하로 조정해야함.

2) 장학금액 현실화

연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와 생활비 포험 2~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등록금 기준액 450만원은 비현실적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누적 물가상승률이 15.3%인데, 5년 동안 장학금 기준액은 실질적으로 15.3%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음.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차상위 계층(450만원의 70%인 310만원 지원)은 실제 등록금의 100%를 지원해야 함.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현행 국립대기준 등록금 지원액 450만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립대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음(2012.12.6 대선후보 등록금 공약평가 토론회). 사립대가 78%인 현실을 감안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에 대해 지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함.

3)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 및 순차 실시

현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12월 13일부터 1월 11일까지 신청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이유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 1학기 개학 전후해서 복학생, 편입생 등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재학생들이 다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등록금인상률상한제에 따라 대학들이 2013년 등록금을 4.7%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었음.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등록금 인상률 4.7%만 적용해도 47만원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함. 2012년 국가 장학금 유형2 평균 수령액이 50만원 미만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만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이 어려움. 따라서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월평균소득수준으로 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2)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1% 확보

박근혜 당선인도 언론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박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제시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연간 4조원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계획은 밝히지 않았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5~6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GDP 1.1% 확보에 따라 마련되는 추가 예산은 고등교육 발전에 사용해야 함.

3) 사립대 적립금 및 법인전입금 규제

2011년 감사원의 대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 평균 13% 뻥튀기 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돌파했음. 이는 지출 확대․수입축소, 교비회계(등록금 수입)의 전출 등을 통한 것으로 대학재정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등록금 책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함.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국가장학금 유형2(대학 지원 장학금 예산), 자체적인 장학금 마련 및 등록금 인하라는 소극적인 대책 외에 대학 재정을 감독하고,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개정(적립금 목적과 규모 명시, 법인전입금), 반값등록금 실시 과정에서 교부금 지원 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4)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해결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약 83% 인상되어, 사립대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기현상을 낳았음. 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징수를 계속하고 있음.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함.

5) 국․공립대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편

우리나라 등록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78%가 사립대학교이기 때문. 감독받지 않는 사립대가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대학의 최소 50%가 국․공립이 되도록해야함. 이명박 정부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으로 부실대학을 선정해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청년실업 해결/ 학령인구 감소/ 대학서열 폐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