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10-22   2189

[2010 국감 교과위] 산적한 교육현안, 교과부 노력해야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의견이 갈라서면서 파행을 일으켜 순탄치 않았으나 다행스럽게도 10/22(금)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현안, 교육비리 등 종합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교과부

일반 서민들은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과부 직원들은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밝혀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날 국감에서 공정하지 못한 교과부를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교과부 외에 다른 타부처 공무원들도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지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은 타부처에도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5분의 1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성적기준을 낮추고, 차차상위까지 장학금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주호 장관은 “너무 낮추게 되면…이유가 성적보다 다른 이유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교과부,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현재 국립대학들이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매년 1월에 등록금을 결정함에 따라 1학기분 등록금 산정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부에 제도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국공립대가 지난 10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을 질타하며, “정부의 방침이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금액을 일치시키는건가?”라며 국립대의 기성회계 문제 등을 교과부가 제대로 감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관계 조사한 통계를 근거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사립대학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육비리, 너무 심각하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의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사학을 사고 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내부 비리가 너무 많다. 전수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한 학교의 예를 들면서 학교교비로 유흥주점 드나들고. 골프하는 행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대두된 교육비리 문제는 교과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누차 공언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대학 회계문제, 사학비리 문제등은 반드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 우선순위가 아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 교과부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 예산배정에 있어서 여야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무리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모든학교 무상급식하는 것보다 필수예방접종 시키는게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무상급식으로 과도한 예산때문에 저소득층 교육복지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무상급식에 투자를 잘 하고 있다”며 “교육에 투자하는 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며 국비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의 경우 예산이 22조나 됩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순위는 가장 낮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2010년 예산이 21조2570억이지만 이 중 2.03%인 4311억원이면 서울시의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징계를 위해 교과부에서 회의를 소집?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성추행,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사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아직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처리와 관련해 교과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교과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지난 5월 교과부가 내놓은 ‘민노당 가입 등 관련교사 조처 방안’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및 중징계 방침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장관이 교육청에 행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가 제재수단이 없다 했지만, 사실 교과부가 기준을 알려주면 압박 받는게 사실이다.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줬으면 맡겨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타했습니다.

교과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이 “행정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교과부가 제대로 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책, 교육비리 척결, 공정한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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